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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 항쟁의기관차〉 분열·침략책동을 물리치고 통일로 나아가는 중국

아시아지배전략과 반중책동 

제국주의세력의 상투적이고 침략적인 <분할통치>수법은 냉전시기 아시아지배전략의 핵심내용으로서 중국·코리아반도에 같은 시기, 동일하게 적용됐다. 중국공산당이 중국국민당을 상대로 중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고 1949.10.1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 중국민당·군대는 중국본토에서 쫓겨나 대만섬을 근거지로 삼았다. 국민당·군대가 대만섬에서 <본토수복>을 노리고있었기에 중공산당입장에서 대만해방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수립된지 채1년도 되지않은 신생국으로서 공군력·해군력이 전무해 소련의 군사적지원이 절실했다. 당시 소련은 세계유일의 핵무기보유국인 미국이 냉전을 조작하는 현실에서 미국에 대항해 또 전쟁을 하는것에 대한 위험과 부담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1950.1.5 당시 미대통령 해리트루먼은 대만섬에 대한 중국주권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1.12 미국무장관 딘애치슨은 알류샨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태평양방어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1949.12.30 백악관국가안보회의에서 채택한 1급비밀문서 NSC-48에 명시된 내용이었다. 대만섬을 <태평양방위선>에서 제외했다는것은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에 무력개입하지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1950.5.1 중인민해방군은 아직 장개석군대가 점령중이었던 하이난섬을 해방했다. 패잔병들은 대만섬으로 도망쳤다. 인민해방군에게 남은 과제는 장개석일당을 타도하고 대만을 해방하는것이었다. 인민해방군주력부대는 대만섬인근의 푸젠성에 집결했고 소련은 중국에 공군력을 지원했다. 미그15전투기40대, 폭격기·지원기116대를 보유한 소련공군106비행단은 1950.3 상하이인근비행장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인민해방군은 1950말까지 14개비행사단양성계획을 추진했다.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하자 미원동군사령부는 중공군에 소련제전투기가 배치됐으며 이것은 대만문제와 직결된 첩보라며 <미합참본부의비상계획에중국의대만점령과소련의서태평양진출에대한대비책을포함시켜야한다>고 1950.5.29 미합참본부에 보고했다. 백악관국가안보회의는 1950.4.12 기존대외정책을 폐기하고 새대외정책이 명시된 NSC-68을 채택한다. 내용은 소련봉쇄와 유럽·아시아에서 사회주의진영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핵무력을 증강하고 군사비를 증액하며 군사<동맹>을 강화, 전쟁능력을 향상시킨다는것이었다. 미국은 코리아에서 긴장격화를 획책해왔으며 미대통령 트루먼은 1950.6.27 코리아전에 무력개입을 결정했고 남코리아군에 전폭적군사지원제공등을 명령하는 한편 <대만해협의중립화는미국의최고이익>이라며 미해군7함대에게 대만섬에 대한 중인민해방군의 공격을 저지할것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 일본에 주둔한 7함대는 군함10여척을 대만해협에 급파해 인민해방군의 대만상륙을 원천봉쇄했다. 1949.4.23 창설된 인민해방군해군으로는 미해군7함대에 맞설수 없어 결국 대만해방은 가로막혔다. 1950.6.28 주은래외교부장은 대미성명을 통해 <미제국주의자들이그어떤방해책동을벌이더라도대만이중국에속한다는사실은영원히변하지않을것>·<중국의전체인민은한마음한뜻으로침략자미제의수중에서대만을해방하기위해끝까지분투할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코리아전당시 중국인민지원군이 미군을 상대로 격렬히 전투를 전개하던 1951.4.7 동해에 배치돼있던 항모강습단2개를 대만해협으로 이동시켰다. 4일뒤 항모강습단소속구축함 존보울호가 중영해를 13.8km 침범해 중해안에 접근했고 항공모함에서 이룩한 함재기편대가 중영공을 침범했다. 이는 미국이 중인민해방군의 반격을 유도해 전선을 확대하려고 한 음모였다. 미국의 대중침략성은 1952.12 미육군성이 미정부에 제출한 비밀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미육군성은 미합참본부·국가안보보장회의가 강력히 건의한 핵공격을 언급하며 중국동북지방·소련연해주의 수십개전략거점들을 핵공격으로 파괴할것에 대해 강조했다. 이는 코리아전당시 코리아반도만이 아니라 중국도 핵공격위협을 받고있었다는것을 증명한다. 미국의 대만해협봉쇄는 코리아전정전직전인 1953.2.2 해제됐다.

한편 1950년대 미전략공군사령부가 작성한 기밀문서에는 B-52전략폭격기·B-47장거리전략폭격기·F-101전투기·RB-47정찰기등 2130대의 작전기를 동원해 중국·소련·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 1200개이상의 대도시와 소련공군기지1100개소를 무차별적핵폭격으로 초토화하는 대공습계획이 들어있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지배·침략·분열책동은 본격화됐고 중국도 결코 피할수 없었다. 역사는 중국의 통일과업이 평화적으로 해결될수 없는 근본요인이 미제침략세력에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대만통일을 위한 1·2차군사행동

1954 <1차대만해협위기>가 발생했다. 푸젠성에 집결한 인민해방군포병부대들은 8.11~9.3 대만군이 주둔한 진먼섬과 마쭈열도에 집중포격을 퍼붓고 11월에는 다첸제도를 집중포격했다. 푸젠성과 저장성인근 여러섬들에서 인민해방군과 대만군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1955.1.18 인민해방군은 마침내 다첸제도에서 13km떨어진 이장샨섬에 상륙·점령했다. 그러자 미국이 대만해방을 가로막기 시작했다. 1955.1.29 미연방상·하원은 <대만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을 통해 미대통령의 전쟁권한에 중본토에 핵공격을 가하는 권한을 포함시켰다. 1955.3 미국무장관 존포스터덜레스는 미국의 중본토에 대한 핵공격가능성을 언급했고 미해군참모총장 로버트카니는 아이젠하워미대통령이 중국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전쟁계획을 검토하고있다며 반중침략망언을 내뱉었다. 영총리 윈스턴처칠은 중본토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을 반대한다고 발언하며 역설적으로 핵공격이 현실화될수 있다는것을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1954.12 체결했던 미·대만상호방위조약을 1955.3.3 발효시켰고 미해군7함대를 대만해협에 보냈으며 미국산전투장비들로 대만군을 무장시켰다. 이모든것은 중국의 통일위업을 가로막기 위한 술책이었다. 결국 인민해방군포병부대들은 1955.5.1 대만해협섬들에 대한 집중포격을 중지했다. 이렇게 중국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항해 핵무장을 해야만 대만해방·국토완정을 완수할수 있다는것을 확인한다. 1955.7.4 중공산당중앙위정치국은 중국의 핵무기개발사업을 지휘할 정책담당자3인을 지명했다. 

1958.8.23 <2차대만해협위기>가 발발했다. 인민해방군포병부대는 진먼섬·마쭈열도에 포탄 5만발을 발사하며 집중포격했다. 다음날 상륙부대는 대만해협 둥딩섬에 상륙하기 위한 전투를 시작했다. 이에 미국은 또 7함대를 대만해협에 급파, 최신형전투기들을 대만공군기지에 배치, 미본토에 있던 반항공미사일1개대대의 대만배치, 203mm곡사포·155mm곡사포를 대만군포병부대에 제공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 푸젠성 샤먼앞바다에 배치한 항공모함은 10~15kt급 전술핵폭탄을 탑재한 함재기를 실은 핵무력이었다. 

미국의 훼방책동에도 인민해방군측은 공습작전을 전개했다. 1958.9.22 중본토에서 이륙한 J-5인민해방군전투기100대가 대만공습에 나섰다. 대만군전투기32대도 긴급히 출격했다. 대만군전투기들은 미국이 급히 제공한 AIM-9공대공미사일로 인민해방군전투기20여기를 격추했고 이에 인민해방군은 패배했다.

이때도 미국은 핵무기를 이용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미공군은 중국항구도시 샤먼에 10~15kt급 핵탄을 투하하는 핵공격계획을 작성해 미국방부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당시 미대통령 아이젠하워와 미의회가 주저하며 현실화되지못했다. <2차대만해협위기>전후 미국은 대중핵공격계획을 수립했고 괌·대만·일본오키나와·필리핀·남코리아에 각종전술핵탄을 다량배치하며 핵공격준비를 마쳤다. 미국의 직접적인 핵공격위협은 중국이 1964.10.16 22kt급 핵탄폭발시험에 성공하며 핵보유국이 되기전까지 계속됐다. 이는 중국의 핵보유가 자위적수단이라는것을 보여준다.

핵무력완성으로 미국에 반격

미국의 대중핵침략책동은 계속됐다. 1964.4 작성된 <중국공산주의핵시설들에대해가능한기본행동의탐색>기밀문서에 따르면 케네디미행정부·존슨미행정부는 중국의 핵무기개발저지를 위해 중국의 핵시설들을 <예방타격>으로 파괴하려는 공습계획을 검토했다. 린든존슨미대통령은 공습계획 대신 미특수부대를 중본토에 침투시키는 급변사태계획들을 준비하라고 미CIA(중앙정보국)등에 지시했다. 이계획들이 실현되지않은것은 전적으로 중국에 전쟁억제력이 있었기에 그렇다. 미국이 반중책동을 계속하는 사이 중국은 1964.10 첫핵시험에 성공했고 1966.7.1 전략미사일부대 2포병부대를 창설했다. 1년뒤인 1967.6 수소탄시험을 진행했다. 1969·70 연속적으로 핵중력탄공중투하시험을 진행했다. 1970.4.24 첫인공위성발사에 성공했으며 이듬해에는 2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1980.5.18 미본토전역을 사정권으로 포함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둥펑5>시험발사에 성공해 국가핵무력을 완성한다. 중국은 핵무장에 성공한후에도 1990년대중반까지 핵시험을 45번이나 진행하며 핵무력을 계속 발전시켰다. 

한편 1967.6.17 미국방부실무진이 작성한 비밀문서<펜타곤>이 1971.6 폭로됐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베트남전도발목적이 중국봉쇄에 있으며 이전략은 일본-남코리아전선·인도-파키스탄전선·동남아시아전선을 반원형으로 구축해 중국포위망을 치고, 당시 중국과 충돌하고있던 소련까지 대중포위망에 끌어들여 중국을 세계적범위로 봉쇄하려던것이었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하면서 중국봉쇄포위망은 파열됐고 1971 중국이 사거리1만5000km ICBM<둥펑5>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결정적으로 파탄난다. 

더이상 중국과 대놓고 적대관계를 유지할수 없게 되자 1971 미국은 중국과 수교회담을 시작한다. 수교회담에는 1960년대중반 중국이 대소분쟁전략을 추진하자 소련을 고립·해체시키려는 미국의 교활한 속셈도 반영돼있다.

중국이 핵보유국·인공위성발사국이 되자 유엔에서의 중국지위도 변화한다. 1971.10.25 유엔총회는 <중국대표를유엔의유일한합법적대표>라며 <장개석의대표들이유엔에서불법적으로차지했던자리에서그들을축출>한다는 유엔총회결의안2758호를 채택했다. 1979.1.1 중·미수교후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종결을 대만에 통고했고 1979.4.28 대만방위사령부를 해체했으며 미국군병력을 철수했다. 달라진 조건은 중국통일위업이 가까운것처럼 보였으나, 미국의 제국주의적탐욕은 결코 사라지지않았다.

미국의 교활한 지배·분열책동

미국은 미·대만<상호방위조약>을 종결하기직전 1979.4.10 대만관계법을 채택하며 <상호방위조약>을 대체했다. 법의 핵심내용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경우 미국은 대만<방어>를 위해 무력개입을 할수 있다는것이었다. 여기에는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대만<방어>공약을 법제화하며 <하나의중국정책>을 뒤엎는 반중노선이 담겨있다. 

조약종결뒤에도 미국군은 대만군과의 고위급군사회담과 대만군고위지휘관들에 대한 침략적군사교육을 계속했고 미국산무기들은 해외수출경로를 통해 대만군에 제공됐다. 이같은 사실은 중미수교후 미국의 반중분열·침략책동이 더욱 교활하게 감행됐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교활성은 일군국주의세력을 강화시킨것으로도 확인된다. 주은래총리는 1971.7.10 헨리키신저미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일군국주의가 되살아나고있다며 군국주의부활은 미국·일본이 1969 발표한 공동성명에 의해 촉진되고 뒷받침되고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에는 <대만지역의평화와안전유지도일본의안전에있어서매우중요한요소>·<미국이극동에서자기의방위공약의무를존중>한다며 반중분열·지배책동을 담고있다. 주은래는 <일본의국력이강화된판국에미국이극동에서철군하는것은,미국의목적이일본을강화시켜다른아시아나라들을지배하는데서일본을미국의전위대로내세우려는데있는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 같은해 10월 키신저와의 회담에서도 주은래는 <일군국주의자들은조선과대만을자기들의대외팽창을위한도약대로삼고있는데,이것은세상에이미알려진사실>이라며 일본의 군사화를 경계하고 일군국주의세력을 배후조종하는 미국의 교활한 책동을 규탄했다. 

1982.7 레이건미정부는 대만에 6항보증을 재확인했다. 6항보증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중단시한을정하지않는다>·<무기판매와관련해중국의의견을묻지않는다>, 미국은<중국과대만의중재역할을하지않는다>·<대만관계법을수정하지않는다>·<대만의주권과관련한입장을바꾸지않는다>·<대만에게중국과담판하라는압력을행사하지않는다>다.

중공산당과 중국민당은 1992 <92공식>에 합의했다. 1971이후 중국의 대만통일원칙인 일국양제가 대두되고 등소평주석의 개혁개방정책이후 중국·대만간 경제적, 인적 교류가 갈수록 중요해졌다. 1987.11 장개석의 아들 장경국대만총통이 대만주민의 인도주의적목적의 대륙방문을 허용하면서 대만의 대중정책인 3불정책(불접촉·불담판·불타협)에 일정한 변화가 생겼다. 이어 교육·문화분야의 인적교류와 경제교역으로 점차 확대됐고 이에 따른 당국간 실무적준비도 진행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합의된 <92공식>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가 협상을 통해 도출한 중공산당·국민당의 양안관계원칙이다. 핵심내용은 <하나의중국원칙을견지하되,그표현은양안각자의편의대로한다>다.

그러나 1992 미국은 대만에 F-26전투기150대판매를 승인했고 1995.5 미의회는 당시 대만총통 이등휘의 미국방문허용결의안을 통과시켰다. 

<3차대만해협군사행동>실패의 역사적교훈

미국·대만당국의 분리독립책동에 대항해 1996.2 중인민해방군은 <해협961>대규모군사작전에 돌입하며 3차군사행동을 단행한다. 2.4 대만과 마주한 해안지대에 15만전투병력과 군사장비를 공격형으로 전진배치하고 3.8 인민해방군로케트군은 탄도미사일 <둥펑15> 3발을 대만앞바다에 발사했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둥펑15>연속발사선제타격으로 대만의 전쟁수행력을 30분만에 제거할수 있었다. 미정부는 해군원정타격단의 대만해협급파를 명령했고 이에 미해군은 10만t급항공모함 니미츠함, 6만t급항공모함 인디펜던스함, 4만t급강습상륙함 벨로우우드함을 주축으로 편성된 원정타격단을 대만해협에 전개했다. 항모타격단의 대만해역출동은 유엔헌장의 내정간섭금지조항2조7항을 위반한 불법적군사행동이었다. 

중인민해방군은 미국의 무력도발에 굴하지않고 3.12 대만과 마주한 둥산섬·난아오섬에서 실탄사용기습작전을 연습했고 3.18~25 대만인근의 푸젠성 핑탄해협과 대만해안지형과 유사한 하이난섬에서 대만상륙을 상정한 실전급상륙강습훈련을 진행하면서 정면으로 맞섰다. 문제는 당시 중인민해방군은 미해군원정타격단을 격침시킬 공격력을 갖추지못한것이었다. 결국 대만상륙을 포기했다. <3차대만해협위기>이후 절치부심하며 중국은 미국의 무력개입을 차단하고 대만통일전쟁을 수행할 힘을 키웠다. 2020기준 인민해방군미사일부대는 대만의 전략거점을 조준할 미사일2500발을 집중배치했고 해군은 항공모함2척·핵추진잠수함12척등잠수함79척·구축함50척·미사일정109척등을 배비했으며 공군도 전투기1200대·공격기150대·폭격기153대등을 보유하며 무장력을 대폭 강화했다. 미국의 중본토공격에 대비해 괌·오키나와미군사전략거점을 타격할수 있는 사거리4000km의 <둥펑26B>정밀타격탄도미사일과 미항모타격단을 겨냥한 사거리1800km반함선탄도미사일 <둥펑21D>를 설치했다. 

21세기태평양지배를 위한 미국의 반중정책

미국은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서태평양진출을 본격화하자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을 더욱 노골화했다. 2005.9 미·대만기업협의회는 <국방공업회의>를 시작했고 해마다 미국무부·국방부성원들과 대만국방부관리들이 대거 참석해 대만군사력증강을 협의하고있다.

오바마미행정부는 아시아중시전략·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을 내세웠다. 이는 중국주변국가들과 군사·외교·경제적관계를 강화해 중국을 약화·분열시켜 중국의 서태평양진출을 가로막으려는것이다. 힐러리클린턴미국무장관은 <미국의태평양세기>논문에서 <미국은앞으로60년이상아시아태평양에관여하는단계를설정하기위해앞으로나아가고있다>며 <전진배치외교>를 강변했다. 즉, 오바마정부의 반중정책은 역대미정부의 중국봉쇄정책의 연장이다.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정책으로 미국이 중국의 서태평양진출을 가로막기 위해 그은것이 <태평양방어선>이다. 본질은 <방어선>이 아니라 <해양점령선>이다. 일본 사세보에서 싱가포르에 이르는 4500km의 해양점령선을 미해군력만으로 지킬수 없어서 미국은 동중국해·필리핀해·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주변국가들을 끌어들였다. 그렇게 일본규슈·오키나와·필리핀·팔라완·싱가포르를 잇는 <해상방어선>을 구축했다. 이지역이 첨예할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이 진출할수 있는 해양경로는 서태평양뿐인데 미국의 해양점령선을 돌파하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면 미국은 그동안 차지해온 태평양의 절반이상을 잃고 하와이까지 후퇴해야한다. 대만은 동중국해·필리핀해·남중국해가 만나는 접점에 위치해있어 중국에게는 <핵심이익>이며 미국에게는 태평양지배전략에서 결코 놓칠수 없는 점령지다.

2019.6 미국방부는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준비태세,파트너십과네트워크화된지역>을 발표했다. 2017이후 인도태평양은 미국의 주요외교·국방전략으로 자리잡았다. 보고서는 중국·러시아·북등을 지역의 위협요인으로 규정하고있다.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미·중사이 전략적경쟁이 시작됐다는것을 노골화하며 중국이 <현질서를전복하려하고>있으며 <지역패권을추구하고있다>고 강변했다. 무엇보다 대만을 <나라>로 지칭하고있다.

미국은 2020.3 <대만동맹국제보호강화법>을 발효하고 2020.7말 <대만침공방지법>을 하원에 상정했으며 같은달 미국방장관 마크에스퍼는 <국가방위전략>수행을 위한 10대지침을 미군에 하달했다. <중국·러시아에대한미군사계획의전면적재검토·수정보완·승인>·<준비태세개념향상>·<미군재배속·재조종·재배치>·<고도의준비태세계속유지>·<동맹강화·우호관계위한조율된계획수립>·<미국방부산하중국부에관심집중>·<미군현대화·군사과학기술투자>·<현실적인전쟁모의실험·군사훈련및훈련계획확립>·<현대적전투개념·전쟁교리개발>등을 내용으로 한 10대지침은 중국에 대한 군사위협에 맞춰졌다. 지침에 따라 미국은 전략핵폭격기·항모전투단을 동원한 군사위협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8월에는 미국방부가 미국산F-16V전투기66대를 대만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련의 상황을 대비해 중국국가안전부는 2020.4 내부보고서를 통해 <미국은중국의부상을서구식민주주의체제에대한경제적,안보적위협이자도전으로인식하면서중국공산당에대한대중적신뢰를깎아내리려고시도하고있다>며 무력충돌에 대비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바이든미<정부>들어 반중침략·봉쇄전략은 더욱 심화됐다. 2021.10 작성되고 2022.2 공개된 인도태평양전략문서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자유민주주의국가들을위협하게될수있다>며 중국을 최대적수로 삼고있으며 중국<패권>차단을 위해 <동맹국들과협력하고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연장선상에서 2022.3 미의회에 보고된 미국방부의 <2022국가방위전략>은 중국을 <가장중요한전략적경쟁자>라고 규정하며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방위와인도태평양에서의중국도전에대응>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하고있다. 2021.3 미인도태평양사령부는 <태평양억제구상>으로 2022회계연도에 46억80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미연방의회에 요구했다.

한편 미CIA는 2021 대중국첩보공작·비밀공작전담 중국임무센터를 설립했는데 분석에 따르면 그설립지는 CIA비밀요원들이 제집처럼 드나들수 있는 중국인근해외미군기지인 평택이다.

바이든<정부>는 반중정책실현과 대만전획책을 위해 정치적으로 202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의 중국공급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칩4>등을 조작했다.

무엇보다 2022.9 미상원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만정책법에는 미국의 <대만전>흉심이 담겨있다. 9월 바이든미<정부>는 대만에 11억달러규모무기판매를 승인하며 <대만관계법에따라대만이스스로방어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도록도울것>이라고 무기투입확대방침을 드러냈다. 법의 핵심내용은 향후 5년간 대만<안보>지원에 65억달러를 지원하는것과 같은 무기투입강화와 중국이 대만<침공>움직임을 보이면 중공산당고위당원·정부당국자·중국영은행에 제재를 부과한다는것이다.

미국의 중국분열·고립압살책동

2차세계대전이후 코리아반도가 분단되고 소련이 해체됐으며 유고슬라비아가 내전을 거치며 여러나라로 분열된것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분할통치>수법에 따른 분열·대결조장에 근본원인이 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대만분리독립책동만이 아니라 홍콩·티베트·신장·내몽고등을 이용한 분열책동을 벌이는데는 중공산당을 붕괴시키고 중국을 <내전상태>로 전변시켜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제국주의적지배를 완성하기 위한 책략이 담겨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티베트<망명정부>에 대한 재정후원을 감행했고 2002 부시정부하에 분열적인 티베트정책법이 통과됐다. 2002 NED(전미민주주의기금)·USAID(미국제개발처)는 티베트망명인을 위한 펀드를 책정했으며 2016 미정부는 600만달러를 투입해 티베트분리·분열책동을 심화했다. 그러더니 2018 미의회는 티베트<망명정부>지원에 연간 2200만달러예산투입을 합의한다. 중티베트학연구센터측은 <미CIA티베트스파이들을훈련시켜이용,티베트분리독립운동가들은미국이중국에문제를일으키기위해키운정치적도구이자개>라며 미국의 중분열세력비호를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2014 <우산혁명>이란 미명하에 진행된 홍콩폭동은 미국의 배후조종하에 감행됐다. 2014.10 중인민일보해외판보도에 따르면 폭동을 앞두고 NED책임자와 폭동을 이끄는 핵심인물들이 만나 폭동을 논의했다. 신문은 <미국측이아무리부인해도미정부와비정부기구그리고신문·방송이홍콩시위문제를처리·간여하는수법으로볼때중동·아프리카등에서발발한<색깔혁명>에서보여진미국의그림자를떠올리지않을수없다>고 지적했다. 영BBC는 <우산혁명>계획이 2년전부터 비밀리에 진행됐고 시위참가자대부분은 특수훈련을 받았으며 그수가 1000명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시위를 주도한 중문대산하 홍콩미국센터는 2000 비영리대학생연합기구를 표방하며 세워졌지만 NED의 지원을 받고있었다. 2013.11에는 미정보요원출신이 센터장에 취임했다. 

2016 중최고인민검찰원은 홍콩·대만이 미국의 조종아래 분리독립을 시도하고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색깔혁명>을 경계하는 내용의 이동영상은 <티베트·신장·홍콩·대만독립과반체제인사,죽을때까지싸우는변호사등서방세력의대리인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중국내안정과조화를파괴하고있다>·<성조기의어두운그림자를볼수있다>고 강조했다.

2019홍콩폭동에서도 미국의 조종이 드러난다. 당초 NED는 홍콩에 4개주요지부를 가지고있었는데 그중 <연대센터>에 2018 NED가 15만5000달러의 활동자금을 지급했고 <전국민주주의연구소>에는 20만달러를 투입했다. NED협력단체 <홍콩인권모니터>에는 9만달러를 지원했다. 

2019.7 중국당국은 홍콩폭동을 두고 <미국의작품이라는것을모두알고있다>고 지적했으며 8월 중인민일보해외판은 <NED가홍콩의인권조사를위해1995부터2015까지1500만홍콩달러를지원했다.홍콩반대파조직에모두395만달러를지원했다.>며 홍콩을 매개로 한 미국의 분리주의책동을 규탄했다. 홍콩폭동을 중당국이 무력으로 진압해야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다.

미국의 반중분열책동의 악질성은 반중테러리스트를 동원해 중민중들에 위해를 가한것으로 드러난다. 대표적지역이 신장이다. ETIM(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은 2014 우루무치기차역폭탄테러에 이어 우루무치시도심 인민공원인근에서 또 폭탄테러를 감행했고 그결과 수십명이 죽거나 다쳤다. ETIM의 테러행위가 분명함에도 미당국은 ETIM을 미국제테러조직목록에서 삭제하며 사실상 ETIM의 테러를 지지·비호했다. 

한편 2019.7 중국무원이 발표한 <신장에관한몇가지역사적문제>백서에 따르면 민족분열주의·종교극단주의·테러리즘세력이 중국을 분열·해체하려는 목적으로 신장이 다민족집합·다문화교류·다양한문화가 존재한곳이었다는 객관적사실을 부정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장을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멋대로 부르고 <신장독립>을 주장하며 분열을 기도한다고 폭로했다.

ETIM·세계위구르회의(WUC)·동투르키스탄교육연대(ETESA)등 동투르키스탄분리주의자들은 터키·중동등지에서 활동한 테러리스트들과 연관돼있고 이들의 배후조종자는 영국·미국이며 이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유라시아체스판>전략에 의한것이다. 이는 호주공민당의 분석글등을 통해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신장등에서 중국이 강제노동·인권유린을 자행하고있다며 중국을 <인권침해국>·<인권유린국>이라고 흑색선전을 하고있다.

한편 미국이 <이교활동>의 직접적배후에 있다는것도 폭로됐다. 반정부·반민중숭배조직이라는 사실로 중당국이 오랫동안 금지한 파룬궁은 NED의 통제하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으며 반중활동을 감행하고있다. 미국은 <티베트법안>을 만들어 인권·종교를 구실로 중국의 민족·종교정책을 불신·이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동투르키스탄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중당국의 대응에 대해 <무슬림탄압>이라고 비난하고있다. 

통일을 위한 중국의 군사정치적강화

2005.3 중국은 반분열국가법을 채택해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대만의독립을지지하는세력에무력수단을취할수있다>고 명기하며 무력을 통한 통일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2016.8 대만국방부가 작성한 <2016중국군군사력에관한보고>에 따르면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 통일전쟁준비를 2020안에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2016.12 중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주축으로 미사일구축함3척·호위함3척·보급함1척으로 편성된 중항모전투단이 동중국해에 등장해 처음으로 대규모실탄사격훈련과 함재기편재 함상이착륙훈련·공중급유훈련·공중실탄사격훈련등을 진행했다. 이는 1982 등소평에 의해 확정된 태평양방어선인 1도련선해역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항모실전연습이다. 중국은 도련선을 2중으로 확정했는데 1도련선은 일본최남단·류구제도·대만·필리핀루손·팰러원·보르네오를 잇는 방어선이며 2도련선은 일본령오가사와라군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를 잇는 방어선이다. 1도련선은 중국본토에서 1000km정도 떨어진 동중국해·남중국해에 그어졌고 2도련선은 2000km정도 떨어진 서태평양에 그어졌다.

항모전단을 중심으로 중국이 군사행동을 강화했다는것은 2019.6 군사훈련으로도 확인된다. 랴오닝항모·미사일구축함2척·호위함2척·종합보급함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은 동중국해에서 약2400km를 항해해 괌인근수역까지 전개했다. 미항모전단이 아닌 항모전단이 괌인근에 등장한것은 2차세계대전이후 처음 있는일이다. 이는 중해군이 미국의 서태평양군사전략거점을 작전구역안에 포괄했음을 의미한다. 

2018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중육군력은 세계최강의 전차부대를 보유하고있고 중언론 글로벌타임스의 2019.6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최고수준의 구축함을 보유하고있는데 향후 20척을 더 건조할방침이며 2014~18 미사일호위함46척을 건조했는데 향후 100척이상 건조할계획이다. 공군력에서도 미스텔스전투기에 맞서는 최신형5세대스텔스전투기<젠20>을 2018.2부터 실전배치했고 계열생산중이며 세계최고수준의 전략수송기<윈30>을 2016.7 실전배치했다. 항속거리1만2000km이상의 <훙20>장거리스텔스전략폭격기도 개발돼 미본토군사전략거점들을 정밀핵타격할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했다. 2017.10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을 2050까지 세계최강군대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2020.2 일교도통신보도에 따르면 2019한해동안 인민해방군이 발사훈련·시험발사에 사용한 탄도미사일이 100발이상이다. 이는 대만군사거점파괴를 위한 미사일발사훈련을 심화했다는것을 의미한다. 2020.8 인민해방군해군상륙부대들은 대만북쪽에서 550km 떨어진 저우산군도에서 8.11·12실탄사격훈련을 진행했고 푸젠성에서도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중국의 강화된 군사력은 2020.8.6 미군사안보전문지<국익>의 분석기사에서 미국방부·랜드연구소의 컴퓨터모의전쟁시험결과 미국이 패할것이라는 결과가 나온것으로 확인된다. 2020.8 발간된 미해군연구소온라인월간지에 실린 논문에서도 인민해방군이 대만상륙전에 돌입했을때 미국이 원정타격단과 폭격기기동부대를 대만근해에 보내지않으면 인민해방군은 대만군을 1주일안에 제압하고 대만해방전쟁을 속결할수 있다고 분석하고있다. 2020.5 미군사전문가의 책에도 모의전쟁시험결과 미국은 모든 시험에서 패했다고 기록돼있다.

2020.11 중공산당은 중앙군사위가 제출한 <중국인민해방군연합작전강요>군사전략문서를 비준했다. 연합작전은 육군·해군·공군·전략로케트군의 연합작전을 의미한다. 2021.1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전군에 군사훈련을 명령하며 <전시대비>·<인민해방군모든장병들은중국공산당창당100주년을맞으며중국공산당과중국인민이부여한시대적사명을완성>을 강조했다. 2020 인민해방군작전기들은 380차례나 대만ADIZ(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며 대만해방전쟁을 준비했고 2021.3 처음으로 장거리무인전략정찰기를 대만ADIZ에 진입시키며 정밀타격연습을 진행했다.

2021.2 항모를 동원해 남중국해에서 <다층적군사>침략연습을 감행한 미제침략세력의 반중침략책동에 맞서 인민해방군은 실탄사격훈련·정찰비행·공중타격전연습·중항모타격단출격·대만ADIZ출동등으로 군사적위력을 과시했다.

중국의 정치적위력강화는 2022.10중공산당10차대회·2023.3전국인민대표자회를 통해 시진핑이 당·정부를 확고히 장악한것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된다. 시진핑은 당대회업무보고에서 대만해방전쟁수행을 위해 <전투대비와병력훈련을전면적으로강화해인민해방군의전승능력을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고 당대회마지막일정에 채택된 중공산당당장개정안에는 <대만독립을단호히반대하고억제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국제적으로도 반제무장세력인 북중·중러관계가 그어느때보다 공고하다. 2019 시진핑이 홍콩문제를 무력으로 과감하게 해결한 배경에 6월 방북과 북·중정상회담이 있다. 북·중관계는 1961.7.11 <조중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관한조약>체결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2022.2 베이징, 2023.3 모스크바에서의 중·러정상회담과 대규모중·러합동군사훈련들은 중·러전략전술적협동관계를 증시한다.

대만전임박을 보여주는 징후들

2022.2 러시아 블라지미르푸틴대통령은 베이징중·러정상회담이후 3주만에 우크라이나전을 개시했다. 우크라이나전이 있기전 미·나토의 대러침략연습이 감행됐고 우크라이나젤렌스키정부는 돈바스의 러시아계주민학살을 의미하는 침략전쟁을 예고한 상황이었다. 미국이 폴란드를 후방으로 삼고 젤렌스키신나치정부를 대리로 앞세우며 핵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리전·하이브리드전으로 감행하고있는 우크라이나전의 전개과정과 동유럽정세는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대만전의 형태와 그시기를 예상하게 한다. 

대만총통 차이잉원은 2016.7 미언론과의 대담에서 <대만의우리는대만이국가,민주적인국가라고믿는다>고 말한 대표적인 친미반중분리주의자다. 2020.1 총통선거를 앞두고 <일국양제92공식을선택해청년미래를두고도박을할것인지,민주와자유를선택해우리의주권을계속수호해나갈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는 분열적발언을 하며 차이잉원은 재선에 성공한다. 차이잉원을 비롯한 분열주의자가 있는한 중국통일은 결코 평화적으로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는 2019.1 시진핑이 연설을 통해 <우리는무력사용을포기하지않겠다는약속을하지않는다.우리가무력을사용할대상은외부세력의간섭,그리고극소수대만독립분열세력과그들의행동>·<조국은반드시통일돼야하며,필연적으로통일될것>이라고 천명한것으로 확인된다.

미국의 대만전책동은 동아시아전의 후방인 일본을 강화하고 제국주의침략세력을 결집시키는것으로 드러난다. 2020.10 미국은 일본·호주·인도를 끌어들여 쿼드<안보협력체>를 출범했고 2021.9 호주·영국을 끌어들여 오커스<군사협력체>를 결성했다. 2021.7 미·일은 일열도전역에서 사상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미미사일방어부대·일육상자위대미사일방어부대간 합동미사일방어연습도 포함됐다. 같은해 11.16 미·일군대는 남중국해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했다. 2022.7 일<방위백서>에 따르면 미·일합동군사연습은 2019 34회, 2020 49회, 2021 85회로 매년 증가했고 일자위대·다국적군대군사연습도 2019 26회, 2020 18회, 2021 42회로 증대됐다. 미국은 2021 <약탈자21>·탤리스먼세이버등 다국적합동군사연습들의 규모를 대폭확대하면서 대중침략책동을 더욱 본격화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미·일이 아닌 제3국잠수함·전투함·해상초계기가 유엔군기지들에 집결하고 공공연히 군사연습을 실시하고있다. 2021에만 영해군구축함·캐나다해군해상초계기·프랑스해군해상초계기·호주해군호위함·독일해군호위함·뉴질랜드해상초계기등이 중국에 대한 무력개입을 위해 인근해에 전개됐다. 

2021.11 대만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군사동향파악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대만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있으며 대만에 파견된 미군훈련교관은 매년 급증하고있다. 2023.2 월스트리트저널보도에 따르면 대만군전투훈련을 지도하는 미군사교관들이 3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된다. 2022.5 뉴욕타임스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군사공격>에 대비해 <비대칭전투능력>에 적합한 무기들을 주문하라며 대만을 압박하며 중국에 도발했다. 이같은 미국의 도발은 2022.3 시진핑이 바이든과 통화해 <미국이대만문제를잘못처리하면,중미관계에파괴적인영향을줄것>이라고 엄중경고한것으로 확인된다. 

바이든<정부>이후 2021.8~2023.3 대만에 총12차례무기수출을 감행했는데 2023.4 차이잉원을 만난 미하원의장 케빈매카시는 <미국은대만에무기판매를계속하고무기가제때공급되도록해야한다>며 사실상 대중선전포고를 내뱉었다.

2023현재 반중국침략연습은 더욱 심각하게 감행되고있다. 예컨대 1월 일육상자위대공수부대는 미국·영국·호주공수부대들과 함께 일지바현에서 낙도탈환작전·공중강습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대만에 상륙한 중인민해방군을 격퇴하기 위한 침략연습이다. 같은 시기 미국방부는 F-16전투기편대를 일오키나와 가데나공군기지로 이동배치했고 B-1B전략폭격기2대를 동원해 폭격연습을 감행했으며 5항모타격단은 반중국전쟁연습을 실시했다.

2023.4현재 대만전이 임박했다는 또하나의 징후는 방미를 앞둔 남대통령 윤석열의 <우리는국제사회와함께힘에의한현상변경에대해절대반대한다>·<단순히중국과대만만의문제가아니고남북한간의문제처럼역내를넘어전세계적인문제>라는 발언에 중국이 <대만문제에대해불장난을하면타죽을것>이라고 경고한것이다. <미일남3각군사동맹>강화와 북·중·러대미·일·남<신냉전>구도를 조작하는 미제침략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해 일본기시다정부아래 편입하고 북침핵전쟁연습을 연일 감행하고있는 윤석열친미파쇼정부가 우크라이나무기투입발언과 함께 반중분열발언을 한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필승을 예고하는 대만해방전쟁

2022.8 중인민해방군은 대만해방전쟁예행연습에서 육군·해군·공군·로케트군·군수지원부대를 총동원한 대규모군종·병종합동작전에서 5개목적을 달성했다. 인민해방군은 사상처음으로 대만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군종·병종합동작전을 진행했으며 대만포위작전을 단행했다. 대만상공을 넘어가는 궤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대만동쪽바다에 탄착시켰고 항모전투단·핵추진잠수함협동작전을 진행했으며 미해군7함대항모타격단을 대만동남쪽 1100km떨어진 필리핀해에 묶어뒀다. 이는 대만해방전쟁수행을 위한 작전준비가 완료됐다는것을 의미한다.

2022 중언론 화남조보보도에 따르면 중인민해방군은 대만해방전쟁에 사용할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극초음속미사일을 3000발이상 비축해놨고 육해공군협동작전을 몇달동안 훈련했다. 9.9 미언론매체 디플로매트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특수부대전투원들이 차이잉원집무실기습훈련등 야간강하훈련과 대만군총사령부·타이중국제공항습격전술훈련을 계속하고있다. 10.16 중중앙텔레비전방송은 상륙전투단이 상륙헬기·공기부양정·상륙장갑차를 동원해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상륙훈련장면을 방영했다. 대만언론매체보도에 따르면 8월 인민해방군은 전투함선14척을 동원해 대만봉쇄작전을 훈련했는데 그후로도 호위함·정찰함5척을 대만앞바다에 24시간 고정배치해놓고 항로차단훈련을 계속했다. 9월 영언론 로이터도 인민해방군이 전시에 대만인근해역에 접근하는 미해군함대를 공격하기 위한 해상기동훈련을 계속하고있다고 보도했다. 미국무장관 토니블링컨은 <중국은대만과의현상유지를더이상용인할수없다는근본적결정을내린것같다>·<훨씬더일찍통일을실현하기로결정했다>고 언급했다. 

2023.1 시진핑은 왕후닝중국공산당중앙서기처서기에게 새로운 대만통일정책수립을 지시했다. 등소평의 평화통일원칙인 <일개국가양개제도>가 있음에도 새정책수립을 지시한것에 대해 중국통일위업이 대만해방전쟁·영토완정·평화통일의 3단계로 실현될것으로 분석된다. 

2023.4.8~10 인민해방군은 <날카로운검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중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사훈련은 <연합작전체계에의거해제해권·제공권·정보통제권을장악하는작전능력을중점적으로검증>하는 훈련이다. 연합작전체계는 전면전을 수행하는 작전체계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대만해방을 위한 전면전을 연습한것이다. 각종작전기70대·전투함11척을 참가시켜 딱 72시간만에 신속히 결속하는 초단기속결전을 연습하며 미국의 대규모증원부대가 태평양을 건너 인민해방군을 공격하기전에 대만해방을 결속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군사훈련에 담겨있다. 인민해방군측은 훈련을 진행하면서 <대만주위에서전투대비순찰을동시에조직해대만을전방위로포위하는억지태세를형성했다>고 언급했다.

2016.8 대만국방부가 작성한 <2016중국군군사력에관한보고>에서 7가지중대상황이 조성될경우 중국은 대만통일전쟁을 단행할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상황들은 <양안의평화통일대화지연>·<대만독립추진>·<대만독립선언>·<대만내부정세의불안정>·<대만의핵무기보유>·<외세의대만정세개입>·<외국군의대만주둔>이다. 2023.4현재 7가지중대상황에서 벗어난것이 단하나도 없다.

1956.7 모택동중국국가주석은 라틴아메리카인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에 대해 겉모습은 매우 강해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울게 없는 <종이호랑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중국은 확고한 통일위업실현의지와 막강한 군사력으로 미제침략세력을 <종이호랑이>로 만들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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