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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 항쟁의기관차〉 윤석열의 방미는 친미핵전쟁행각

윤석열대통령이 4.24~30 일정으로 미를 방문했다. 4.25 여러경제외교행사들에 참석하고 미항공우주국(NASA)우주센터중 한곳인 고다드우주센터를 둘러보고 이곳에 근무하는 남코리아과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부부동반으로 워싱턴DC에 있는 코리아전쟁기념비를 방문했다. 4.26 백악관에서 공식환영식을 갖고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이후 국빈만찬을 진행했다. 4.27 해리스부통령과 블링컨국무장관이 공동주최한 오찬에 참석했다. 연방상·하원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미군수뇌부로부터 정세브리핑도 받았다. 4.27 전용기로 보스턴으로 이동해 4.28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하버드대교수들과 함께 미·남협력회의와 연설등을 진행했다. 

미·남정상회담결과 <워싱턴선언>이 발표되고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언론들은 선언에 대해 <핵협의그룹(NCG)>창설을 골자로 대북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가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전했다. 바이든<대통령>은 <확장억제(강화)는우리가어떤행동을취하든(남코리아와)더많은협의를진행한다는의미>라며 <우리는(남의)핵확산금지조약(NPT)이행을위해남에이같은공약을여러차례확인해왔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코리아반도에핵무기를재배치하지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핵잠수함을포함한(전략자산의)전개를확대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윤석열이 <전술핵을배치한다든지자체핵을보유할수있다>고 발언한데 이어 3월에는 국민당(국민의힘) 주호영대표가 <나토식<핵공유>를강력한선택지로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는등 핵개발주장을 띄웠는데 바이든<정부>는 <워싱턴선언>으로 이런 주장들을 잠재우고 남내친미수구·개혁세력 양측의 지지를 받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루이스미들베리국제연구소동아시아비확산센터교수는 <워싱턴선언은순전히상징적이고,미가남국민을안심시키기위한것>이라면서 <군사적가치는없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이 4.19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무기지원가능성과 대만관련발언으로 러·중의 강한 반발을 샀고 미·남정상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발언수위를 조절했다고 하지만 당장 중은 <미가코리아반도문제를확대하고긴장을조성했다>며 <잘못되고위험한길로나가지말라>고 경고했다. 미가 <신냉전>을 획책하는 현시기, 미가 회담전 핵보유국인 중과 회담내용을 사전공유했다고 하나 미군의 핵전략자산의 전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북과 주변국들을 자극하고있다. 또 바이든은 남일관계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하며 <미일남3각군사동맹>의 성과를 평가했다.

한편 바이든은 남기업들이 미국에 1000억달러를 투자한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 4.25바이든은 재선도전선언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미기자가 바이든에게 중국에서의 반도체칩생산확대를 막는것은 남기업에게 해가 되는데 재선을 앞두고 국내정치에 도움을 얻으려고 동맹국기업에 해를 입히면 되냐고 질문하자, 바이든은 미경제를 성장시키는것은 남에도 일자리를 창출해주므로 상호윈윈이라고 억지주장을 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윤석열을 국빈으로 초대한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무기지원, 반도체·전기차·배터리등남기업들의미국투자, 중경제제재동참의 3가지를 꼽았다. 한편 남에서는 각계의 윤석열퇴진요구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4.10 사제단비대위(정의구현전국사제단비상대책위원회)는 매주 전국을 순회하는 <친일매국검찰독재정권퇴진과주권회복을위한월요시국미사>를 시작했다. 부산대·동아대등 여러대학교수들도 윤석열정부의 친일굴욕외교에 분노하며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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