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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 항쟁의기관차〉 붕괴되는 달러경제

우크라이나지원으로 뭉친 EU(유럽연합)에 농산물갈등으로 균열이 일고있다. 최근 EU의 경고에도 폴란드·헝가리등 동유럽국가들이 잇따라 우크라이나산농산물금수조치에 나섰다. 그동안 값싼 우크라이나산농산물이 동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지역농산품가격폭락을 일으켜서다. 동유럽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산곡물수입반대시위도 불거졌다. 최근 시위대는 우크라이나트럭의 입국을 막기 위해 루마니아-불가리아국경을 따라 트랙터로 교통·국경검문소를 막아섰다. 국제쌀값은 고공행진하고있다. CNBC의 인용보도에 따르면 전쟁장기화·기후이상등 올해 쌀생산부족량은 20년만에 최대규모로 조사됐다. 경제전문가들은 파키스탄·튀르키예·시리아와 아프리카일부나라등 식품인플레가 이미 심각한 나라들에 타격이 클것으로 내다봤다. 

4.15 독일은 원전3곳가동중단으로 62년만에 탈원전을 실시했다. 전쟁여파로 프·영·벨기에·스웨덴등 많은 유럽국가들이 원전가동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며 독내부에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하다. 독은 원전과 러의 천연가스 없이 에너지공급을 안정시켜야하는 전례없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4.18 러국영에너지기업 가즈프롬은 유럽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축량으로 지난 겨울을 버텼지만 이번 겨울에 가스저장고를 작년수준으로 다시 채우는것은 매우 어려울것이라고 내다봤다. 외신은 일정부를 인용해 G7이 러수출을 거의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보도했다. 러는 이러한 조치가 세계경제위기를 가속할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4.17 러의 원유·석유제품수출량이 전쟁이전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보고했다.

페트로달러가 깨지기 시작했다. 2022.12 중·아랍정상회의는 위안화원유결제추진의 뜻을 모았다. 3.14 중은 사우디국영은행에 처음으로 위안화대출을 시행했다. 3.27 사우디국영석유기업 아람코는 중민간정유업체의 지분을 위안화로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아람코의 역대최대규모의 해외지분인수다. 시진핑주석은 빈살만에게 <중과사우디의관계는역사상가장좋다>며 감사를 표했다. 3.28 중은 최초로 UAE산액화천연가스를 위안화로 수입했다. 한편 러는 2.28 월간위안화거래량이 처음으로 달러를 제쳤고 3.21 중·러정상회담에서 위안화결제확대를 합의했다. 3.29 중·브라질은 무역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헤알화를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4.13 룰라브라질대통령은 상하이신개발은행(NDB)앞에서 <왜우리는자국통화에기반한무역을할수없는가.금본위제가사라진후에달러가국제통용화폐라고결정한사람은누구였나.>·<국제무역에서달러지배를종식시키자>고 연설했다. 

방중직후 마크홍은 달러가 국제경제에서 <치외법권>을 누리고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년간 미는 중·러·이란등에 달러위주의 국제금융망접근을 차단했고 거래포기·2차제재위기등에 처한 유럽기업들은 <달러무기화>에 불만을 드러내왔다. 4.17 라가르드유럽중앙은행(ECB)총재는 <새로운국제지도가그려지고있다.일부국가는중위안화나인도루피와같은대체통화를찾고있거나자체결제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달러의기축통화지위를더이상당연하게받아들여서는안된다.>고 전망했다. 앞선 미반도체법에 대응하는 EU반도체법이 4.18 통과됐다. EU는 지정학적측면에서 유럽은 자신의 운명을 자기 손에 맡기고있다며 반도체법을 통해 아시아의존도를 줄일수 있을것이라고 기대를 비쳤다. 미·남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정부는 남코리아정부에 중마이크론제재시 삼성·SK반도체판매를 늘리지말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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