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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대 〈어떤 탄압도 우리앞길 막을 수 없다〉 … 〈반전평화시위공안탄압·표현의자유침해규탄, 박근혜정권퇴진촉구 기자회견〉

코리아연대 <어떤 탄압도 우리앞길 막을 수 없다> … <반전평화시위공안탄압·표현의자유침해규탄, 박근혜정권퇴진촉구 기자회견>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는 21일 오후1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앞에서 <반전평화시위공안탄압·표현의자유침해규탄, 박근혜정권퇴진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이적목사는 여는발언을 통해 <헌법에는 표현·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정치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표현·사상의 자유를 깡그리 몰수한 것이 박근혜<정권>>이라며 <지금 대통령직선제를 하고 있지만 전두환정권시절 많은 청년들이 대통령직선제 요구했을 때 그들을 <빨갱이>로 뒤집어 씌워 공안탄압을 자행했다. 그렇게 탄압했던 전두환·노태우는 나중에 구속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근데 지금 박<정권>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코리아연대회원들은 이땅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미대사관으로 진격하며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검찰이 소환했다.>면서 <검찰은 등따듯하고 배부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니 정당한 요구를 하는 청년들이 발 아래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면 역사는 공안탄압 자행한 검사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다음으로 지난해 11월2일 미대사관앞에서 평화적인 반전반미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강제연행·48시간구금에 오늘 검찰소환까지 받은 코리아연대 차상엽회원이 규탄발언에 나섰다.

 

차상엽회원은 <코리아연대회원들은 미군이 이땅에서 세균과 화학무기를 들여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행을 저질렀기에 이를 규탄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며 수차례 미대사관앞에서 평화적인 평화적인 시위를 벌여왔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며 바로잡고 법적조치를 통해 재발방지를 해나가도 모자랄판에 말한마디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규탄하는 시위를 미대사관앞에서 벌였다고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국민에게 공안탄압을 일삼고 있는 것이 제대로된 <정부>인가.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본질>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코리아연대가 미국의 만행을 규탄·폭로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지도 1년이 지났다. 1년동안 우리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당하고 심지어 평화적인 미대사관앞1인시위마저 <정부>로부터 불법·폭력적으로 저지당하고 있다.>면서 <코리아연대는 굴함없이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강하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더 강력한 투쟁으로 박<정권>의 공안탄압에 화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박<정권>이 떠들고 있는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정권과 미대사관이 국민의 기본적인 법적테두리를 보장할 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코리아연대 김병동공동대표는 <외교기관의 100m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지만, 집회는 2인이상이라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에 1인시위는 적용받지 않는다.. 1인시위는 시위가 아닌 양심의 자유에 따른 표현의 활동이다. 헌법에는 통신·양심·종교·언론출판·집회결사·학문예술의 자유 등이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자유들은 모두 시궁창속에 처박혔다. 특히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집행은 남코리아를 자유와 민주주의의 동토로 만들어버렸다.>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1인시위를 방해하고 신체를 억압하는 것은 인권을 해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판결과와 <비엔나협약 등 다른 어떠한 조약보다 인권이 앞선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언급하고, <이땅에 자유와 민주주의는 없다. 견재와 균형을 통해 이땅에 민주주의가 이뤄지도록 한 권력구조는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면서 <오로지 박근혜<대통령>의 권력유지를 위해 이땅의 민중들이 자기자신의 생존권을 턱받이에 바쳐놓으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현실>이라고 힐난하고, <코리아연대는 민족과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난관과 장애도 뚫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고은공동대표를 비롯해 차상협·방진호회원이 작년 11월2일 12차미대사관앞평화적반전반미시위를 전개했고, 모두 공안당국에 의해 연행됐다.>면서 <가로막을 들고 전단을 뿌리며 구호를 외친, 화염병은커녕 돌 하나, 각목 하나 들지 않은 철저히 비폭력적인 평화적 반미시위를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시위자들을 폭력연행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실종된 이땅의 어둡고 비참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미대사관을 지키는 것이 박근헤<정권>의 첫째가는 임무이고 공안경찰의 제일사명이 되고 있다. <민중의지팡이>여야할 경찰이 미대사관의 사주를 받아 제나라 민중을 폭력연행하는 현실을 뭐라 불러야 하겠는가.>라면서 <이러한 미국과 박근혜<정권>에 대한 주구경쟁에 뒤질세라 공안검찰은 평화적인 반미시위를 코리아연대회원들을 전원기소했다.>고 전하고, <평화적인 시위 때문에 48시간구금·구속영장청구·집단성추행으로도 모자라 검찰추가조사까지 불려다녀야 하고, 재판이 열리고 벌금폭탄이 이어질테니 이 어찌 2중, 3중 처벌이 아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민족이 분단된 원인, 71년동안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 키리졸브·독수리군사연습으로 코리아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가 닥쳐온 위기도 미국 때문이다. 엄중한 정세에 박근혜종미사대<정권>은 민족을 배반하고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고 있다.>면서 <그러하기에 자각있는 사람들이 반전반미·반박근혜투쟁에 떨쳐 나선 것>이라고 밝히고, <코리아연대는 만악의 근원 미국과 그 추종세력인 반통일수구세력들을 청산하는 역사적인 투쟁, 북미평화협정체결과 미군내보기로 항구적 평화를 이뤄내는 정의의 항거를 어떤 파쇼적 공안탄압에도 결코 굴함없이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반전평화시위공안탄압·표현의자유침해규탄, 박근혜정권퇴진촉구 기자회견문>

어떤 탄압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작년 11월2일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는 만악의 근원 미국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그 <주구정권>의 본질을 폭로, 그 <폭압정권>의 말도 안되는 코리아연대의 <이적단체규정>을 규탄하고, 스스로의 생명과도 같은 존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12차미대사관앞평화적반전반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정의로운 평화적 반미시위로 인해 양고은공동대표를 비롯해 차상엽·방진호회원이 공안당국에 의해 모두 연행되었다. 가로막 들고 전단을 뿌리며 구호를 외친, 화염병은커녕 돌 하나, 각목 하나 들지 않은 철저히 비폭력적인 평화적 반미시위를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시위자들을 폭력연행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실종된 이땅의 어둡고 비참한 현실이다.

 

공안경찰들은 무조건적으로 시위자들을 폭력연행 하였고 그 과정에 여성시위자의 몸에 손을 대고 껴안고 몸을 밀착시키는 집단성추행도 상습적으로 자행하였다. 12차미대사관진격투쟁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양고은공동대표는 폭력연행 후 구금과 집단성추행이라는 2중의 피해를 당하였다. 공안당국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양고은공동대표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기각되었다.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은 시위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운전만 했던 방진호회원이 연행되었던 사실이다. 이들은 방진호회원을 폭력적으로 강제연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해공갈단수준의 자작극을 통해 그 무슨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들씌우려고까지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만약 그렇게 하였었다면 우리가 가진 영상자료를 비롯 다양한 객관증거에 의하여 해외토픽수준의 국제적 망신을 당하였을 것이다. 하여튼 우리는 공안들이 조작하거나 반복하고있는 인권유린행태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면서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당장 중단하지않을 경우에 반드시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미대사관을 지키는 것이 박근혜<정권>의 첫째가는 임무이고 공안경찰의 제일사명이 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경찰이 미대사관의 사주를 받아 제나라 민중을 폭력연행하는 현실을 뭐라 불러야 하겠는가. 서울의 심장부이자 관광명소인 광화문광장 중앙에 떡하니 자리잡은 미대사관을 낮과 밤으로 차벽을 두르고 경찰을 배치하여 지키는 장면은 가히 장관(?)이고 경찰의 야광봉들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시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이러한 미국과 박근혜<정권>에 대한 주구경쟁에 어찌 공안검찰이 뒤지겠는가. 그래서인지 뒤질세라 공안검찰은 평화적인 반미시위를 벌인 코리아연대회원들을 전원 기소하였다. 일부는 약식명령으로, 일부는 정식재판으로 벌금폭탄을 예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공안검찰은 12차미대사관앞평화적반전반미시위와 관련된 양고은공동대표와 차상엽·방진호회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다. 우리회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부를 리 없을 테니 사건의 가해자는 가만 놔두고 피해자만 고달파지는 억울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 때문에 48시간 구금·구속영장청구·집단성추행으로도 모자라 검찰추가조사까지 불려다녀야 하고, 재판이 열리고 벌금폭탄이 이어질테니 이 어찌 2중, 3중 처벌이 아니겠는가.

 

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 하는 미국은 이땅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71년동안이나 우리 민중의 고혈을 착취하고 있다. 우리민족이 분단된 원인은 미국 때문이고 분단 71년동안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도 미국 때문이다. 오늘 키리졸브·독수리군사연습으로 코리아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가 닥쳐온 위기도 바로 미국 때문이다. 이러한 엄중한 정세에 박근혜종미사대<정권>은 민족을 배반하고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지각있는 사람들이 반전반미·반박근혜투쟁에 떨쳐나선 것이다. 21세기레지스탕스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는 만악의 근원 미국과 그에 그 추종세력인 반통일수구세력들을 청산하는 역사적인 투쟁, 북미평화협정체결과 미군내보내기로 항구적 평화를 이루어내는 정의의 항거를 어떤 파쇼적 폭압과 공안탄압에도 결코 굴함없이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다. 공안당국의 어떤 탄압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2016년 3월21일
21세기레지스탕스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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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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