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위기 불러오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범민련남측본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등 36개 진보·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전11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핵전쟁위기 불러오고 동북아대결 격화시키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이들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 핵실험과 인공위성발사를 빌미로 한 한미당국의 대북군사적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대북 선제공격과 체제붕괴까지를 상정한 <작전계획5015>에 따른 한미양국군의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역대최대규모로 실시되고 이에 맞서 북도 선제공격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에서 극한대결구도가 조성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북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한다는 초공세적 <4D(억제→교란→파괴→방어)>작젼개념이 처음 적용된다.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 동원되는 전력과 훈련도 대북선제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미군 1만7000여명(주남미군 2500여명), 남코리아군 30여만명 등 역대최대규모로, 선제공격전력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B-2, F-22 등 스텔스 전폭기와 전투기 등이 동원되고, 선제타격전략의 코리아반도배치소요시간을 최대로 단축하기 위한 훈련도 병행된다.

특히 북미사일시설 등에 대한 <족집게식>타격, 해병대의 북 상륙작전과 내륙진격작전, 특부수대의 핵과 WMD 제거작전을 전개하며, 북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연습까지 실시하고, 북중, 북러 접경지역을 포함한 북최후방지역까지 점령하고 <안정화작전연습>도 실시된다.

미해병대·해군 1만2000여명, 남코리아해병대·해군 5000여명은 이날부터 미남연합훈련인인 쌍용훈련을 시작했다.

이들단체들은 <한마디로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북 체제전복과 점령,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는 군사연습>이라며 <선제공격이 헌법 등 국내법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위반이라는 사실은 새삼 지적할 필요조차 없다.>고 밝혔다.

또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일본군의 한반도 침탈명분과 기회를 확대해 주게 된다.>면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개정과 안보법(전쟁법)제·개정과정에서 대북선제공격가능성을 시사해온 아베정권은 미일공동의 대북선제공격작전계획을 수립하고 호시탐탐 대한반도군사적개입을 노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서 수행될 한미탄도미사일방어훈련은 기존 한미일탄도미사일방어훈련(태평양드레곤)과 함께 사드 한국배치와 한미일 3각MD 및 동맹구축을 위한 고리가 될 것>이라며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은 사드한국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물품역상호제공협정 체결에 대한 미일의 요구가 한층 드세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전술핵철수, 한반도비핵화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체결, 팀스피리트훈련중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남북미가 한반도비핵화와 한미군사연습중단을 선순환적으로 해결할 좋은 전례>라며 <북핵을 둘러싼 현시기 한반도대결국면도 북의 제안대로 핵실험과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동시에 중단하는데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을 동시에 달성해 간다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불법적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양자, 다자 회담을 재개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폐기와 한반도비핵화를 함께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에 나설 것>을 미남당국에 강력촉구했다.

 

이들단체들은 오는 12일 미남연합해병대훈련인 쌍용훈련이 열리는 포항에서 저지행동을 할 계획이다.

 

키리졸브연습은 오는 18일까지, 독수리연습은 4월30일까지 실시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동 기자회견문]

한반도 핵전쟁위기 불러오고 동북아 대결 격화시키는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라!

북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한 한미 당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북 선제공격과 체제 붕괴까지를 상정한 ‘작전계획 5015’에 따른 한미 양국군의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고 이에 맞서 북한도 선제공격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에서 극한 대결 구도가 조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북-미, 남-북 간 극한 대결은 동북아에서 미일-중러 간 대결도 한층 격화시키고 일본군의 한반도 개입과 침탈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족의 생명과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담보로 한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한다는 초공세적 ‘4D’(억제→교란→파괴→방어) 작전개념이 처음 적용된다. 이에 올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에 동원되는 한미 양국군의 전력과 훈련도 대북 선제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선제공격 전력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B-2, F-22 등 스텔스 전폭기와 전투기 등이 동원되며, 이러한 선제타격 전력의 한반도 배치 소요 시간을 최대로 단축하기 위한 훈련도 병행된다.

한미 양국군은 이러한 선제공격전력으로 북한 핵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족집게식’ 타격, 해병대의 북한 상륙작전과 내륙 진격작전, 특수부대의 핵과 WMD 제거 작전을 전개하며,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연습까지 실시한다. 나아가 북중, 북러 접경 지역을 포함한 북한 최후방 지역까지 점령하고 안정화(?) 작전 연습도 실시된다. 한 마디로 올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북한 체제 전복과 점령,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는 군사연습이라고 할 것이다. 선제공격이 헌법 등 국내법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새삼 지적할 필요조차 없다.

이에 북한도 “ … 군사적 대응 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 이라며 한미 양국군의 대북 선제공격전력과 장비 등에 대한 선제타격과 청와대와  아태 지역 미군과 미군기지, 미 본토에 대한 보복전을 공언함으로써 전례 없이 초공세적인 대남, 대미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북미, 남북 간 극한 대결과 위기관리 체계 부재는 사소한 군사적 충돌조차 걷잡을 수 없게 확전되어 2013년 봄의 한반도 핵전쟁위기를 능가하는 위기를 불러오거나 실제 핵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일본군의 한반도 침탈 명분과 기회를 확대해 주게 된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안보법(전쟁법) 제·개정 과정에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해 온 아베 정권은 미일 공동의 대북 선제공격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호시탐탐 대 한반도 군사적 개입을 노리고 있다. 초공세적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의 실시에 따른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조는 한반도 재침탈을 노리고 개헌으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아베 정권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한미일 합참의장이 지난 달 가진 화상회의에서 일본 합참의장이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공세적 한미연합연습에 따라 조성될 한반도 위기 속에서 일본이 기대(?)하는 숨은 야욕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에서 수행될 한미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은 기존 한미일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태평양 드래곤’)과 함께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3각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한 고리가 될 것이다. 일본군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주된 의도 중 하나가 미군 함정과 미군기지를 겨냥한 북중 탄도미사일을 일본군이 요격해 주는 것으로,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에 대한 미일의 요구가 한층 드세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북미, 남북 간 한반도 대결 격화는 미일-중러 간 동북아 대결도 함께 격화시킨다. 중러는 한미일 동맹 강화와 군사연습 강화에 맞서 서해와 블라디보스톡 연안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중국은 산둥성에 한반도를 겨냥한 고성능 지상 레이더를 배치한 데 이어 최근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최신예 주력 전투기 젠-10과 홍류-H 폭격기를 배치하는 등 한미(일) 군사연습 강화에 대응하고 있다.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의 “질량적 강화”(한민구 국방장관)가 북핵 폐기는커녕 2차, 3차 수소폭탄 실험을 통한 북한 핵전력 강화로 귀결될 뿐이라는 것은 북한 핵전력 강화 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 길은 대북 군사적 압박보다는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공세적 성격을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해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해소시켜 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철수,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남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선순환적으로 해결한 좋은 전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북핵을 둘러싼 현 시기 한반도 대결 국면도 북한의 제안대로 핵실험과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동시에 중단하는 데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안은 중러는 물론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이나 뉴욕 타임즈 등 미 언론들도 공감하고 있다. 나아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하고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인정한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달성해 간다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양자, 다자회담을 재개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3월 7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변혁재장전,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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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