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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8일 목요일 1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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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항쟁의기관차〉 협상결렬의 책임은 미측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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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최선희1부상의 9월하순실무회담제안이 실행되지 못하자 9.26 폼페오국무장관은 <미국은실무협상준비가돼있다>며 매우 적극적으로 나왔다. 9.27 김계관외무성고문은 <<선핵포기>주장이 살아있고 제재가우리를대화에끌어낸것으로착각하는견해가난무하고있는실정에서 또한차례의조미수뇌회담이열린다고하여 과연조미관계에서새로운돌파구가마련되겠는가하는 회의심을털어버릴수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트럼프대통령의현명한선택과용단에기대를걸고싶다>고 트럼프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최선희1부상의 9월하순실무회담제안을 그 상급인 김계관고문이 등장해 순연시킨 것이다.  



 


9.24 미하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조사에 착수하면서 탄핵정국이 형성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2.28하노이회담결렬후 7개월여만인 10.4·5 북미회담이 열렸다. 협상단을 이끈 김명길순회대사는 <미국이빈손으로나왔다>며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미국무부대변인 오테이거스는 <2주이내에스톡홀름으로돌아와다시만나자는스웨덴주최측의초청을수락할것을제안했다>고 수세적으로 말했다. 10.2 미인터넷매체 복스는 미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가 석탄·섬유제재36개월해제를 비핵화 보상책안으로 마련했다고 보도했고 10.14 요미우리신문은 미·일·남소식통을 인용, 이 안이 실무회담에서 제안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중미가 10.10~11 13차고위급무역협상에서 <부분적인합의> 에 도달했는데 이를 두고 <미니딜>이라고 부르는 미언론보도가 연상되는 장면이다.  


 


김명길대사는 협상결렬을 미리 예견한듯 준비된 성명을 발표했고 이례적인 질의응답까지 이어갔다. 그는 <이에대해매우불쾌하게생각한다>면서 <협상이결렬된것은전적으로미국이구태의연한입장과태도를버리지못한데있다>고 협상결렬의 책임이 미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대사는 북의 <핵시험과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중지,북부핵시험장의폐기,미군유골송환등선제적으로취한비 핵화조치들과신뢰구축조치들>에 비해 미의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후에만도열다섯차례에걸쳐우리를겨냥한제재조치들을발동하고 대통령이직접중지를공약한합동군사연습마저하나둘재개했으며 조선반도주변에첨단전쟁장비들을끌어들여우리의생존권과발전권을공공연히위협>한 행동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김대사는 경유하는 북경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후 벌어질 <끔찍한사변>을 경고하기까지 했다.  


 


김대사의 단호한 성명과 엄중경고에는 북이 <새로운길>로 접어들었을 때에 그 책임이 전적으로 미측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비낀다. 반면 트럼프정부의 상황이 매우 좋지않다. 안으로는 우크라이나게이트와 러시아게이트가 합쳐지며 탄핵여론이 절반을 넘기 시작했고 자칫 탄핵안이 상원까지 통과될 우려가 커지고있다. 여기에 최근 시리아에서의 미군철거가 터키의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허용한데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집중비난을 받고있다. 미가 중과 <미니딜>이라도 해야 하는 이유를 경제에만 한정해볼수 없다. 2020대선에서의 재선은커녕 당장 탄핵을 걱정해야 하는 트럼프에게 여유가 있을리 없다. 북미대결전은 분명 북이 주동을 쥐며 미를 압박하는 형세다. 김계관의 담화에 나오는 <용단>을 트럼프가 내릴수 있겠는지 세계가 주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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