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악질적인 충남보수대> … 코리아연대 비망록 발표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는 20일 비망록 <전국에서 가장 악질적인 충남보수대>를 발표했다.

코리아연대는 비망록에서 <보수대(보안수사대)는 악명높은 폭압기관>이라며 <독재정권을 지탱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질서를 교란시키는 반민주기관이자 인권유린이 일상화된 폭압기관>이라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연대는 △충남도경이 학생과 주민을 향해 총을 쏠 정도로 반인권성이 체질화돼 있고, △<소환장>없이 <소환불응>했다며 체포했으며, △수갑을 채운 상태로 조사진행, 거주지가 확실한데도 긴급체포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특히 <광역시에도 3개뿐인 대공분실이 충남에만 4개가 있다>며 <2월의 인사이동을 앞두고 사람잡이를 승진에 이용하려 하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연대는 <인권유린하는 대공분실을 주민복지의 어린이집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며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자원을 전국에서 가장 악명높은 목천대공분실을 목천주민복지의 상징인 어린이집으로 바꾸는데 집중투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비망록원문이다.

전국에서 가장 악질적인 충남보수대 – 코리아연대 비망록

보수대(보안수사대)는 악명높은 폭압기관이다. 군사독재정권시절부터 고문과 폭력, 조작의 대명사가 되었다. 고 김근태의원을 고문하였던 서울 남영동대공분실의 사례를 담은 영화가 바로 <남영동 1985>이다. 남영동대공분실은 비록 폐쇄되어 있지만 서울의 옥인동, 경기도 수원의 조원동, 충남 목천읍 등 보수대는 전국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며 그 독기를 뿜어대고 있다. 독재정권을 지탱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질서를 교란시키는 반민주기관이자 인권유린이 일상화된 폭압기관이다. 

학생과 주민을 향해 총을 쏘는 충남경찰들

충남도경은 보수대뿐 아니라 일반경찰서도 그 반인권성이 체질화되어 전국에서도 악랄성과 잔인성이 손꼽힌다. 아마 서울에서 이렇게 학생과 주민을 향해 총을 쐈다면 도경찰청장은 무조건 해임되었을 것이다. 

<충남천안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후11시30분쯤 천안시 신부동신안파출소 앞에서 동료학생 10여명과 함께 한총련출범식관련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며 기습시위를 벌이던 단국대 천안캠퍼스 박상태씨(22 경제2)가 이 파출소 임모순경(33)이 쏜 권총에 오른쪽 허벅지를 맞아 관통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총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천안시내ㅎ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경향신문, 1997.4.18) 

<한편 17일 오전11시쯤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7리 연무종합중기 사무실에서 논산경찰서 연무파출소 김동수순경(30)이 이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 우윤희씨(30)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실탄이 발사돼 우씨가 중태에 빠졌다. 총탄을 이마에 맞은 우씨는 현재 논산 백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이다. 경찰청은 이날 김순경을 형사입건하는 한편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정포부 논산경찰서장을 경고조치하였다.>(경향신문, 1997.4.18)

<소환장>보내라 했더니<소환불응>이라며 긴급체포

충남보수대는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최민·한준혜·김경구회원이 2015년 12월1일 미대사관진격투쟁을 결행하여 경찰에 연행·수감되었을 당시에도 인계연락을 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인계하지 않다가 이후 차례로 3명 모두를 연행·구속하였다. 서울·경기에서 연행·구속된 9명중 불구속재판받는 회원이 4명이다. 그런데 서울·경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사안이 가벼운 충남에서는 3명 모두 구속기소되었다. 더구나 이렇게 한달에 걸쳐 한사람씩 3명이나 구속시키는 방식은 다른데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야비하고 잔인한 것이다. 여기에는 저열한 보복심리까지 반영되어 있어 대중적 공분을 사고 있다.

12월1일 세회원은 서울 미대사관앞 평화적반전반미시위 후 즉시 연행되어 서울 용산경찰서에 구금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용산서 경찰에게 자신들이 코리아연대 이적단체건으로 충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하여 수사를 받고 있음을 알리고 그쪽으로 사건을 이관해달라고 요구한다. 이에 용산서에서 충남지방경찰청보안수사대로 전화연락을 한다. 인계해 가라고 말이다. 그 장면을 한준혜씨, 최민씨가 바로 앞에서 지켜보았다. 그러나 인계는 없었다.>(오마이뉴스, 2016.1.15) 이후 세회원은 <48시간만에 풀려났다. 당시 세회원이 수감됐던 용산경찰서의 담당형사는 충남보수대에 세명을 연행해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충남보수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21세기민족일보, 2016.1.17)

최민회원의 연행과정에서 강력폭력사범처럼 뒷수갑을 채웠고 면회를 금지시켰다. <코리아연대 최민회원은 충남도경보수대에 의해 20일 오후12시30분경 인천에서 폭력연행됐다. 보수대는 최회원을 폭력연행하며 뒷수갑을 채우고 지인면회마저 금지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로 맹비난을 받고 있다.>(21세기민족일보, 2015.12.22)

충남보수대는 2014년 12월22일 코리아연대 한준혜회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진행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에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122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준혜회원은 당일 <공무집행에 협조할 의무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남편에게 학습침해권을 요구하며 강제적으로 협조를 구하였고, 경찰의 임무는 자기 소속과 직위 이름과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함에도 충남도경에서 고지받은 것은 소속도 밝히지 않은 채 압수수색영장앞면을 사진 찍어 첨부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는 문자 하나가 전부였으며, 이 문자외에는 전혀 연락도 고지도 받은 적이 없다. 지금까지도 왜 내가 압수수색을 당하였으며, 우리집에서 무슨 물건을 가지고 갔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충남도경경찰청장을 향해 <법대로 고지하고, 불법을 운운하기 이전에 경찰청직원부터 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21세기민족일보, 2014.12.30)

충남보수대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으면서도 <소환불응>하였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체포영장을 발부·집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용산서에서 석방되고 난 한준혜씨는 12월 7일 충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로 전화를 건다. 한준혜씨는 충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담당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12월 1일 용산서에 체포된 사실을 아는지?>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7월 이후 소환장은 보냈는지?> <자신이 이사를 하였는데, 그 이사한 주소지로 보낸 것인지>를 묻는다. 4·5차소환장을 보냈다면 사본이라도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이에 대한 경찰의 답변은 사진에 나오는 바와 같다. <용산서 체포사실은 안다. 4·5차 소환장은 보냈다. 새로운 주소지도 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수사중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 한준혜씨 남편이 공주우체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4·5차 소환장은 구주소지든 신주소지든 일체 보낸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1월 11일 한준혜씨에게 소환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집행되었고, 지난 13일 구속영장청구가 되어, 실질심사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오마이뉴스, 2016.1.15)

충남보수대의 체질화된 비열성·불법성·보복성

충남보수대의 인권유린행위는 계속 언론의 지탄을 받았으나 조금도 시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천안 동남경찰서 진술실에서 한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수갑을 채웠다. 한씨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다쳐 이날 인근 천안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으로 경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갑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한씨는 진술실에서 수갑을 채운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11일 오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오마이뉴스, 2016.1.11)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제소사항은 △수갑 채운 상태로 조사진행 △거주지가 확실함에도 소환장도 보내지 않고 무리하게 긴급체포 진행 등 충남보수대가 인권을 무시하고 저지른 과잉조치 2건이다.(21세기민족일보, 2016.1.11)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수갑 등 사용요건은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소할 때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인데 한준혜회원의 경우는 어디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김경구회원은 한준혜회원석방촉구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충남보수대에 의해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보복적으로 긴급체포되었다. 역시 주거가 명확하며 도주위험이 없고 최근 집시법관련 다른 재판을 받았으며 두아이의 아빠이기도 하다. <정리집회가 끝나자마자 충남도경보수대와 경찰 100여명은 집회에 참가한 김경구회원을 에워싸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 긴급체포하였다. 김경구회원은 지난 12월20일 최민회원이 충남보수대에 의해 긴급체포된 후 천안시 목천읍에 위치한 충남보수대앞에서 10일간 철야시위, 1인시위를 전개하는 등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보수대는 긴급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다.>(21세기민족일보, 2016.1.17)

결국 충남보수대는 △이번 사건을 실적으로 삼아 한번에 잡지 않고 3번으로 부풀리는 비열성 △최소한의 인권보장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불법성 △동료회원의 석방요구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그때 연행하는 보복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서울과 경기 보수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악랄성과 저급성으로서 시민들의 감시와 언론의 주목을 덜받는 틈을 타 체질화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유린하는 대공분실을 주민복지의 어린이집으로

충남보수대목천읍대공분실은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172-2에 위치해 있다. 맞은편의 아파트단지와 주변 상가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 주소를 검색하면 <흑성산업>이라고 나온다. 보수대가 <흑성산업>이라는 위장간판을 앞세워 주거밀집지역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영화 <남영동 1985>에 잘 묘사되었듯이 보수대는 민주인사, 애국인사를 잡아 야수적인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받아내는 곳이다. 또한 지금 현재도 수사기간 내내 묵비단식투쟁을 하는 코리아연대회원에 대한 강압수사를 통해 21세기판 고문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직계가족이 없는 최민회원에 대해서는 <가족·변호사외 접견금지>를 시킴으로써 최민회원이 안에서 어떤 부당한 인권유린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주변인들이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전국보수대가 그렇듯 충남보수대도 막대한 예산에 비해 소위 말하는 실적이 없는 곳으로 유명하다. 실적이 없어 존폐의 위기에 처하자 무리한 수사, 부풀리기수사, 강압수사가 당연시된다. 

한 언론매체는 <충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의 보안사범 검거실적이 최근 3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시대변화에 따른 공안조직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의 보안수사대는 모두 3곳으로 30명 정도의 보안경찰이 배치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공안 또는 보안사범의 검거실적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2002년과 2003년에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청 보안수사대관계자는 <보안수사대업무는 보안유지가 중요한 만큼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면서 <하지만 검거실적이 없다고 해서 업무자체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니고 시대적으로 공안사범이 감소한 원인이 크다>>고 보도하였다.(중도일보, 2009.11.26)  

보수대활동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수백억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난다. <민생치안 업무에도 일손이 모자라 허덕이는 경찰이 2700여명에 이르는 인력을 <놀리는> 게 혈세낭비라는 지적도 높다. 보안수사대를 주제로 9일 오후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보안수사대는 활동비로만 연간 8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마이뉴스, 2005.9.9)

광역시에도 3개뿐인 대공분실이 충남에만 4개

특히 아래표를 통해 알 수 있듯 광역시에도 3개뿐인 대공분실이 충남에만 4개가 있다. 이는 충남보수대가 왜 코리아연대회원들을 발악적으로 연행하며 부풀리기수사를 벌이는가에 대한 답변이 된다. 특히 2월의 인사이동을 앞두고 사람잡이를 승진에 이용하려 하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충남보수대처럼 전국보수대도 문제가 심각하다. 수사대인원은 증가하였으나 실적이 줄다보니 실적욕심에 마구잡이로 잡아들인다는 오랜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 인원이 2006년 35명, 2007년 39명, 2008년 40명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70명, 2010년 10월까지 130명으로 늘었다. 검거 횟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지난해 송치가 62명, 비송치가 68명으로 절반 이상이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 과잉 수사 논란이 있어왔다. 송치사건으로만 보면 지난해 보안경찰 8명이 연간 1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잡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최근엔 수사대 인원이 늘었다. 보안국에서 행정인력을 뺀 순수 수사인력만 보면 2006년 418명, 2007년 409명, 2008년 349명, 2009년 381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가 2010년 10월 482명으로 갑자기 늘었다. 그중에서도 서울경찰청은 수사대가 3대에서 4대로 늘면서 수사 인원이 88명에서 131명으로 대폭 늘었다>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안수사대가 실적 욕심에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다>고 한 경찰관계자가 속생각을 털어놓기도 하였다.(시사인, 2011.4.1)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5년 당시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참으로 살기 어려운 시기 국가예산은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각 지방청의 보안수사대는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밀실형안가는 이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거나 어린이 도서관으로 개조할 것을 제안하였다.>(위클리서울, 2005.9.28)

국가예산을 탕진하며 인권유린을 일삼는 보수대의 대공분실을 지역주민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민주사회, 복지사회로 가는 중요한 전진이다.

코리아연대는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자원을 전국에서 가장 악명높은 목천대공분실을 목천주민복지의 상징인 어린이집으로 바꾸는데 집중투여할 것이며 변함없이 항상 앞장에 설 것이다. 

2016.1.20

21세기레지스탕스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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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