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박근혜 퇴진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는 27일 <박근혜 퇴진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정권을 탈취한 박근혜가 청와대주인행세를 한지 3년이 됐다.>면서 <박근혜집권3년은 민중을 죽음으로 내몬 최악의 3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중생존권이 벼랑 끝에 놓여있다>며 <그 원인이 불평등한 사회구조, 외세와 자본 중심의 경제제도에 있음에도 박<정권>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코리아반도에 핵전쟁기운이 감돌고 민주주의·민중생존권이 파탄난 현상황은 미군과 박<정권>이 존재하는 한 민족·민중의 삶이 온전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항시적인 전쟁위기상태, 생존권·민주주의위기상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박<정권>이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역사가 부여주듯 평화와 민주주의는 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며 <70년전 미군정에 맞서 9월총파업과 10월민중항쟁의 거대한 투쟁을 만들었듯이 제국주의 미국과 파쇼적인 <정권>에 맞서 모두가 한사람처럼 떨쳐나서는 강력한 민중항쟁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박근혜 퇴진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거꾸로 돌린 박근혜 3년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정권을 탈취한 박근혜가 청와대주인행세를 한지 3년이 되었다. 박근혜집권3년은 민중을 죽음으로 내몬 최악의 3년이다. 인사참사로 시작한 박근혜<정권>의 무능은 총부채5000조·가계부채1200조의 경제파탄을 불러왔다. 세월호참사·메르스참사는 이 <정권>이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보여주었다. 또한 공안탄압·<북풍>유도로 <정권>위기를 모면하려 하였고,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였다. 지난 12월28일에 일본과의 굴욕적인 <위안부>합의를 맺었고, 1월22일에는 노동개악양대지침을 발표하였다. 2월7일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협의를 발표하더니, 2월10일에 돌연 개성공단가동을 전면중단하였다. 2월12일에는 세월호특조위여당추천위원의 전원사퇴로 특조위가 해산위기에 놓였고, 2월23일에는 국회의장이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다. 물론 백남기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100일이 넘었건만 청와대는 사과는커녕 책임자처벌·재발방지대책마저 외면하고 있다. 

 

벼랑끝의 민중생존권

 

새해가 되었건만 여전히 하루가 멀다하고 자살·산재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19일 영등포세모자사망사건, 1월20일 현대중공업노동자사망사건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 자살률 1위, 산재사망률 1위의 오명은 계속되고 있다. 그 원인이 불평등한 사회구조, 외세와 자본 중심의 경제제도에 있음에도 박<정권>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 <대통령>이 거리에 나서 경제활성화입법촉구서명을 하고, 국회를 협박하며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노동악법은 평생비정규직시대를 가져올 것이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사회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되면 재벌특혜가 더 용이해진다. 1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야당의원이 지적하였듯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국민감시법>이며,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파탄법>이다.

 

준전시상태의 코리아반도

 

당장 내일 전쟁이 터진다고 하여도 하등 이상할 것 없는 일촉즉발의 세상에 살고 있다. 박<정권>은 2월7일 북의 위성발사이후 제재 운운하며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면서 <개성공단전면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북체제붕괴까지 언급하였다. 또한 주남미군과의 사드배치협의를 공식발표하여 동북아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 남코리아는 북을 상대로 <참수작전>과 <족집게식타격>을 운운하며 미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너호와 F-22A스텔스전폭기, 미특수작전무력들이 이땅에 속속 들어오고 있다. 미남은 오는 3월7일부터 역대 최대규모의 키리졸브연습을 강행하며 선제타격이 가능한 <작전계획5015>를 적용하고 내륙진격작전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에 북은 2월23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중대성명을 통하여 <조성된 정세가 더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특수작전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 타격대상은 1차가 <청와대>이고 2차가 <미국본토>이다.

 

북미평화협정체결과 박근혜퇴진만이 살길

코리아반도에 핵전쟁기운이 감돌고 민주주의·민중생존권이 파탄난 현상황은 미군과 박<정권>이 존재하는 한 민족·민중의 삶이 온전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정권>은 이땅에서 핵전쟁연습이 벌어지고 탄저균실험이 16번이나 실시되어도 미국에 말한마디 못하는 종미<정권>이다. 항시적인 전쟁위기상태, 생존권·민주주의위기상태를 전환하기 위하여서는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박<정권>이 퇴진하여야 한다. 역사가 보여주듯 평화와 민주주의는 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 미국과 박근혜<정권>으로부터 오는 전쟁참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70년전 미군정에 맞서 9월총파업과 10월민중항쟁의 거대한 투쟁을 만들었듯이 제국주의 미국과 파쇼적인 <정권>에 맞서 모두가 한사람처럼 떨쳐나서는 강력한 민중항쟁이 절실한 때이다. <기억하라·분노하라·심판하라>는 구호를 들고 온 민중이 거리에 나서는 4차민중총궐기를 항쟁의 봄을 여는 서막으로 만들자.

 

공안탄압 <북풍>유도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노동개악 민생파탄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개성공단 복구하고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사드배치 철회하고 키리졸브 취소하라!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2016년 2월27일
21세기레지스탕스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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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