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리아는 취약하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60일,지정생존자>와 <지정생존자>를 보라. 의사당이 폭파되면서 청와대와 백악관의 책임있는 인물은 1사람 빼고 모두 사망한다. 의회는 두 드라마에 차이가 있는데, 남은 야당만, 미국은 1사람만 살아남는다. 사건은 외부의 공격으로 보이다가 결국 내부의 소행으로 밝혀진다. 외부든 내부든 이렇게 쉽게 타격을 받고 무너진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않다. 드라마답게 지정생존자가 시스템을 재건하는 설정인데 과연 그러할까. 미국드라마를 남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60일,지정생존자>는 남드라마답게 1시즌에 집약했고 <지정생존자>는 미드라마답게 벌써 3시즌까지 나오며 <웨스트윙>속편으로 가고있다.
모든 조직은 의결체계와 집행체계로 이뤄져있다. 선출직, 직선의 의결체계에서 비선출직, 간선의 집행체계가 나온다. 모든 구성원의 요구를 수렴하는 민주주의의 체계에서 그 구성원의 요구가 관철되는 중앙집권의 체계가 나온다. 집권당의 경우에는 민중의 자주적요구를 수렴해 당정책을 수립하고 그당정책을 민중의 창조적능력을 발휘해 관철한다. 민주주의와 중앙집권, 자주적요구와 창조적능력은 상호 밀접히 연관된 변증법적관계다. 전자가 부족하면 관료주의에 빠지고 후자가 부족하면 무정부주의가 나온다.
드라마는 어떤 심각한 타격에도 미국이나 남코리아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사회는 의결체계와 집행체계를 재건하며 정상을 회복한다고 말하고싶어한다. 오히려 전화위복, 이전보다 나은 체계로 개선할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지만 이런 체계를 개선할 확률은 제로로 보인다. 미국과 남코리아에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구조적으로 공고화된 내적인 계급의 문제와 외적인 민족의 문제가 치명적인 수준으로 심각하기때문이다. 양극화는 2대8에서 1대9를 넘어 0.1대9.9로 심화되고있고 전세계적범위에서 우리민족을 비롯한 반제세력에 포위돼있는 미제국주의는 결정적위기를 맞고있다.
결국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민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반영하지못하는 의결체계와 민중의 창조적인 능력을 조직하지못하는 집행체계는 역사가 보여주듯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참다운 민주주의적중앙집권의 의결집행체계는 허울뿐인 <3권분립제>가 아니라 민중중심주의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집권당이 지도하는 민중중심의 의결집행제도에 있다.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의하는 당과 정부에 의해서만 민중의 요구가 옳게 수렴되고 민중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된다. 이런 민중중심의 정치제도, 사회제도는 내외의 어떤 충격, 어떤 사건에도 굳건하며 갈수록 강화된다. 인류는 이미 그런 사회를 창조해냈고 날마다 기적적인 성과를 확인하고있다. 검증되지않은 가설이 아니라 역사적실천으로 검증된 진리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