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권력사유화>가 <역대급>이다. 14일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는 긴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범죄사실을 전면 부정했다. 요지는 김건희가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이사건의 본질은 대선기간 문재인정부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강변했다.
김건희가 사인시절 감행한 범죄사실을 공적 기구인 대통령실이 나서서 해명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은 김건희가 <영부인>이 되기 전이기에 필요한 해명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10일 판결이후 5일동안 3차례나 김건희비호입장을 발표하며 김건희가 권력을 사유화한 국정농단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이 사실상 <수사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이다. 검찰요직에 윤석열라인이 다수 포진돼 있으며 재판부도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 주범이라는 것은 판결문으로 확인된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1작작전만이 아니라 2차작전에도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로 봤다. 분석결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중 무려 47%가 김건희의 계좌를 통한 것이다. 두 매매형태모두 특정주식의 매수와 매도 주문을 동시에 해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래유형이며 반복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할 경우 불법이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된 1차작전건수를 제외한 130건중 102건이 유죄로 인정됐으며 그중 48건이 김건희계좌를 이용한 불법거래다.
고민정민주당의원은 김건희건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 탈탈 턴 게 아니라 윤석열검찰총장 아래서 목숨건 철벽방어를 했던 것>이라며 2012년 금융감독원이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지만 석연치 않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2021년 3월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퇴임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타 2021년 11월 도이치모터스회장 권오수가 구속기소됐다고 덧붙였다. 부패모리배가 권력을 쥐고 흔들어대니 부패무리들이 법망을 피해 활개를 치고 있다. 특급부패정부하에서는 특급범죄자처벌이 불가능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