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정보원(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유지를 강변했다. 26일 윤석열은 국민당(국민의힘)지도부오찬에서 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이관에 대해 <해외의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떠들었다. 19일 국민당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이 <수십년간 축적된 간첩수사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손발이 묶이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며 대공수사권의 이관을 노골적으로 반대한 국민당측은 <국회정보위를 중심으로 대공수사권을 점검해보겠다>며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유지를 책동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이관은 정보원악폐청산을 위한 극히 최소한의 조치였다. 정보원이 감행해온 민간인불법사찰·국내정치관여·<간첩>사건조작 등의 파쇼악폐들을 개혁하기 위해 전임정권이 국내정보수집폐지와 함께 실시한 것이 대공수사권의 경찰이관이다. 실례로 2013년 조작된 화교남매<간첩>사건은 정보원이 파쇼정국조작을 위해 무슨 짓까지 하는지를 보여줬다. 그렇기에 2020년 정보원법개정을 통해 국내정보수집권한폐지와 수사권경찰이관이 확정됐다.
윤석열·국민당·정보원이 파쇼정국을 조작하며 권력강화와 이권유지에 미쳐날뛰고 있다. 정초부터 <간첩단>사건을 조작하며 윤석열은 북무인기의 남코리아상공진입으로 또다시 드러난 호전성과 무능함을 가리우려 광분하고 있고 국민당은 이때다 싶은지 전임정권·제1야당·노조를 겨냥한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음지에서 일한다던 정보원은 수사권이관을 1년여 앞둔 현재 <국가정보원>이라고 쓰여진 점퍼까지 입고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권존치에 혈안이다.
윤석열파쇼정부로 인해 결코 있어서는 안될 악랄한 조작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내 <화교남매간첩사건> 담당검사가 비서관으로 있고, 정보원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직후 대북·대공전문인력을 전진배치하고 <방첩>조직을 조작하며 수사권유지흉심을 일찍이 드러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이 내뱉은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유지발언은 우리사회를 군사암흑시대로 후퇴시키겠다는 극악무도한 파쇼망언이다. 우리민중이 피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파쇼정부가 민중의 힘에 의해 퇴진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