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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5일 목요일 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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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불법매각사태, 정부위법성 드러나

지난해 8월31일, ISDS(투자자-국가중재분쟁)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매각관련 한국정부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중재분쟁>최종판결문에서 한국정부의 위법행위를 일부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정당·노조·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3일 오후1시 국회정문앞에서 <론스타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대응촉구>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론스타사태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넘긴 관료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모피아가 주축이 된 과거 ISDS대응팀전략이 모피아와 론스타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후속대응시 론스타사태관련 이해관계자를 전부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법무부장관·금융위원장 등 행정부고위관료와 국회의장 및 다수의 국회의원 등 입법부주요인사들이 론스타사태에 이런저런 이유로 연루되어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전성인홍익대학교교수는 발언을 통해 <2007년 감사원요청으로 론스타비금융계열사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면제부를 준 점>.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관계자간의 회담이전에 김석동금융위원장과 김승유하나금융지주 회장간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외환은행매각거래의 승인대가로 가격인하가 언급되었다는 점>, <2011년방송보도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을 때, 은행법에 합당한 감독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론스타의 경영권을 부인하고, 론스타가 중간배당형식으로 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한 점>등 의문을 제기하고,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 또는 묵인이 없이 가능했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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