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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월24일 토요일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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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 부르는 〈세치혀〉

윤석열이 <자체 핵무장>을 망언했다. 지난 12월28일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하라>고 말한지 2주만이다. 2일 <미국의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가 바이든이 부인해 논란을 빚은지 10여일만이기도 하다. 윤석열은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도발했다. 다음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석열의 핵무장 공개발언은 <박정희 이후 처음>, <핵군축노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남북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정부>는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함없다>, <한국은 확장억제우산안에 있다>며 윤석열의 호전망언과 선을 그었다.

<핵무장>망언은 대북선제핵공격의도를 공식화한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은 전임정권의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등은 <가짜평화>로 왜곡·매도하는 한편,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면서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능력 구축>을 강조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2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5월 전략적 억제·대응 TTX 등 미남군사연습과 상시배치수준의 미전략자산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실행계획들이 공개됐다. 특히 미남은 내달 미국에서 벌이는 TTX의 개최장소를 북에게 <가장 강력한 확장억제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곳으로 조율 중>이라며 군사적 도발을 노골화하고 있다.

윤석열의 도발적 망언은 한두번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윤석열은 전술핵배치 등 핵무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미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주남미대사 골드버그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미국의 확장억제의지는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번에 대통령실은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현실적으로는 확장억제강화가 답>이라고 둘러댔지만, 국방부업무보고는 선제핵타격책동을 실전화하기 위한 조치들로 일관했다. 민주당대표 이재명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북아지역의 연쇄적 핵무장을 촉발>,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단 사실을 인지>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세치혀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사라예보의 총성>과 같은 전쟁의 결정적 계기는 접경지역에서의 한발의 총알이나 대규모 군사연습기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북침핵공격에 혈안이 돼 <확전 불사>까지 외쳐대는 윤석열·군부호전광들이야말로 현시기 가장 위험천만한 세력이다. 대북선전포고 수준의 호전망언들을 함부로 내뱉어대는 윤석열의 <세치혀>가 이러다 <사람>을 잡을 수도 있겠다. 남북간 평화적 합의는 부정하고 미남간 침략적 결탁만을 절대시하는 친미호전무리가 존재하는 한 최악의 전쟁정세가 실제 전쟁이 되는 것은 필연이다. 무모한 전쟁도발에 나선 윤석열을 당장 퇴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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