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내년초부터 노동시간관리단위·임금체계개편 등 노동개혁과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뜻을 밝힌 가운데 편의적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등 대화상대에서 배제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일삼아 논란이다.
22일 노사관계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내년 노동계와 정부·사용자관계는 노동배제와 갈등, 대립으로 요약된다.
윤대통령은 화물연대파업을 <북핵>에 비유한데 이어 21일에는 실체가 불분명한 노조부패를 기업·공직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부패로 규정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같은 상황에서 2023년 노-정, 노-사관계는 역대 최악의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사회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본부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나서 노동조합에 (부패)프레임을 덧씌우고 선전포고를 했다>며 <선택적인 법과 원칙의 기조, 국제노동기구(ILO)와 헌법정신에 반하는, 표피적 내용으로 본질을 흔들려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