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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월31일 화요일 2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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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독자제재는 대북전쟁도발

윤석열정부가 대북추가독자제재를 발표했다. 1일 외교부는 추가제재를 받게 된 개인 8명이 유엔제재대상인 북은행 등 금융기관소속으로 핵·미사일관련 금융거래에 개입하거나, 선박간 불법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물자운송에 관여했다고 강변했다. 더해 기관 7곳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주미남대사 조태용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 자행하는 여러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북의 <사이버활동>에 대한 독자제재의지가 있다고 떠들었다. 

대북제재는 악랄한 대북고립압살책동이다. 10월 윤석열은 5년만에 대북독자제재를 통해 북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바있다. 그러더니 1달반만에 또 독자제재를 실시하며 대북적대적 흉심을 드러냈다. 1일 미재무부해외자산통제실이 북개인 3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은 윤석열정부가 바이든<정부>의 대북고립압살책동에 맹종맹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바이든<정부>는 올해만 총 8차례에 걸쳐 대북독자제재를 발표해 개인 17명과 기관 16곳을 제재했다. 

독자제재를 남발한다는 것은 미제침략세력의 패권약화를 의미한다. 미국은 11월21일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를 빌미로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안보리회의를 소집했다. 미의도와는 달리 중·러는 그자리에서 미사일발사의 책임을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을 실시하는 미국에 돌리며 오히려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엔안보리는 올해만 10차례에 걸쳐 대북제재를 상정했지만 중·러의 거부권행사에 번번히 가로막혔다. 유엔이 더이상 미국의 거수기노릇을 하지 못하자, 미제침략세력은 하수인들을 끌어모아 독자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북제재로 북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은 미제침략세력을 비롯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북은 대북선제핵타격책동과 함께 대북고립압살책동에 시달리며 지금껏 자위적 국방력을 키워왔다. 그럼에도 미제침략세력이 윤석열정부까지 끌어들여 제재놀음을 하는 이유는 남북갈등을 인위적으로 격화시켜 남코리아전을 획책하려는 흉계다. <(문재인정권때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였다>는 북의 경고는 윤석열의 대북독자제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전쟁도발인지 확인시켜준다. 윤석열반민족호전정부의 퇴진은 우리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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