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무능·독재 윤석열반민중정부 퇴진!
친미·친일·호전 윤석열반민족정부 퇴진!
경제위기·민생파탄·10.29참사의 윤석열반민중정부
윤석열정부하에서 우리민중의 생존권이 극단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우리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의 <주52시간상한제>폐지수순과 중대재해법약화·완화로 살인적인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쌀값은 45년만에 최고로 폭락한 반면 비료·농자재·면세유는 오히려 폭등해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수록 더 큰 빚을 지게 됐다. 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격차는 역대최대인 160만원에 육박했고 6월기준 17개시도 농지담보대출잔액은 무려 85조2085억원에 달한다. 올해 8월 <세모녀사망사건>에 이은 11월 <모녀사망사건>은 우리노동자·농민·서민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정부하에서 우리민중은 존엄만이 아니라 생명까지 위태롭다. 10.29참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정부에 있다. 이제는 누구나 알다시피, 청와대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윤석열의 무리한 대통령실이전으로 와해돼 이번 참사에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용산경찰서는 <용와대>경비와 윤석열경호까지 떠안으며 업무과중에 시달렸고, 참사당일 상당수 경찰력이 공안정국을 노린 마약단속에 몰두했다는 사실도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를 앞세워 경찰력 장악에 혈안이 됐던 윤석열은 정작 10.29참사가 일어나자 그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기 급급하다. 유족들이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를, 온민중이 <10.29참사정부책임>을 촉구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검찰독재·부정부패·무속맹신의 윤석열파쇼정부
윤석열정부는 퇴진여론이 심화되자 파쇼폭압에 매달리고 있다. 최근 통일애국인사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며 권위주의시절의 공안정국을 재현하려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법과 정의>를 기만적으로 떠들며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망동을 저질렀다. 한편 <대장동비리>의 몸통인 윤석열이 적반하장격으로 이재명민주당대표를 구속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MBC를 비롯한 파쇼적인 언론탄압에 더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까지 억압하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검찰독재로 은폐하려는 치부는 바로 부정부패다. 가령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 주모자임에도 아직까지 검찰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 학력·경력위조, 논문표절, 고가보석로비도 역시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김건희관련업체가 대통령실·관저공사를 휩쓰는 동안 공사비용이 41억8000만원에서 122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관저계약사항이 <국가안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한편 윤석열·김건희는 <천공>이라 불리는 사이비교주 이병철의 말대로 움직여, 윤석열 머리위에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 머리위에 천공이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러니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판이다.
친미·친일·반북·호전의 윤석열반민족정부
미제침략세력의 꼭두각시인 윤석열·군부호전무리에 의해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한미공군>은 B-1B핵폭격기와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해 북미사일 이동발사대를 정밀유도폭탄으로 타격하는 훈련을 벌였다. <한미>군당국은 하반기에만 UFS대규모합동군사연습, 로널드레이건미핵항공모함을 동원한 합동해상연습, 핵무기탑재가 가능한 F-35전투기를 동원한 <비질런트스톰>합동항공연습 등 연이은 북침핵전쟁연습으로 북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퇴진에 우리민중의 운명이 달려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윤석열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오직 야당탄압, 공안정국으로 검찰독재를 실현하고 미국이 시키는대로 북침핵전쟁연습에 앞장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를 그대로 놔둔다면 이땅은 사람 못살 생지옥, 핵전쟁 터진 핵무덤으로 화할 것이다. 우리민중은 하루빨리 부패, 무능, 독재, 호전의 윤석열정부를 끝장내고 민중이 정치와 경제의 주인이 돼 평화롭게 잘 사는 새세상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10.29참사주범 윤석열 퇴진!
검찰독재 공안탄압 윤석열 퇴진!
민중생존권말살 윤석열 퇴진!
부패무능우두머리 윤석열 퇴진!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학력위조 경력위조 사적채용 김건희 특검!
독재소굴 부패무리 국민의힘 해체!
친미친일 반북호전 윤석열·군부호전무리 청산!
핵전쟁화근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 철거!
윤석열 끝장내고 자주·민주·통일 새세상 앞당기자!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북침핵전쟁연습중단
진보
– 택배노조, 검찰 지도부영장청구에 <윤석열정부 공안정국조성규탄> (아시안타임즈, 2022.11.11)
– <김건희특검·윤석열퇴진> 진보단체, 촛불집회 20만명 모였다 (국제뉴스, 2022.11.20)
– 반미투쟁본부 미대앞집회 <북침선제핵타격책동 윤석열반민족호전정부퇴진! 미군철거!> (21세기민족일보, 2022.11.26)
– 권영길 <윤정부, MBC죽이기 하고 있어>, <대통령 보는 국민눈 예리하고 정확해> (KBS, 2022.11.26)
– 민대위 정부청사앞집회 <부정부패독재호전윤석열정부퇴진! 국민의힘해체!> (21세기민족일보, 2022.11.26)
– <이게 나라냐?> … 국민들, <윤퇴진·김건희특검> 외쳤다 (디지털타임스, 2022.11.26)
– <업무개시명령> 첫발동 … 화물연대 <노동계엄령> 반발 (뉴시스, 2022.11.29)
개혁
– 민주당의원6명, <김건희특검·윤석열퇴진>촛불집회참석 (동아일보, 2022.11.20)
– 민주 <예견된 화물연대파업 … 윤석열정부, 약속 안지켜> (뉴시스, 2022.11.25)
– 민주 <윤석열대통령, 내일까지 이상민장관 파면하라> (MBC, 2022.11.27)
– 화물연대불법파업 강경대응 주문한 여, 노동계·노란봉투법 지지한 야 (서울신문, 2022.11.28)
– 박홍근 <이태원참사진상규명 위해선 국조 물론 특검도> (뉴시스, 2022.11.29)
– 민주당, <이태원참사> 이상민 책임 묻는 방식·시점 지도부에 위임키로 (KBS, 2022.11.29)
– 윤 <업무개시명령> 발동하자 … 야, 불법파업조장법 단독상정으로 응수 (매일경제, 2022.11.29)
수구
– 안철수, 이태원참사국정조사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 결정해야> (경향신문, 2022.11.23)
– 안철수, 대통령약식회견중단에 <지금은 정례기자회견필요> (한겨레, 2022.11.23)
– <<추천인전광훈> 입당원서 쏟아진다> … 여에 부는 <아스팔트바람> (중앙일보, 2022.11.24)
– <역풍>맞는 대통령실·국힘, 전광훈 <문퇴진>집회서 막말 난사한 그들은? (뉴스프리존, 2022.11.25)
– 윤대통령의 <핵관4인방> 관저만찬, 국힘안에서도 웅성웅성 (오마이뉴스, 2022.11.29)
– 민주, 김건희 도이치주가조작의혹 <검수사무소식 … 치외법권인가> (뉴시스, 2022.11.29)
– 윤 <북핵실험 어리석은 결정될것> … 전례없는 공동대응예고 (연합뉴스, 2022.11.29)
군사독재를 망상하며 공안탄압을 심화하는 윤석열파쇼호전정부 퇴진하라!
1. 윤석열정부가 군사독재를 망상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국회통과가 필요없는 시행령개정으로 법무부와 행안부에 인사권과 경찰 장악을 위한 파쇼적 기구를 설치하더니, 급기야 <대통령경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대통령경호처에 군·경찰통솔권을 쥐어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호처는 윤석열경호를 명목삼아 우리민중을 탄압하는데 <합법>적으로 군·경찰무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호처장 김용현은 수도방위사령관출신이며, 수도방위사령부가 박근혜악폐<정권>말미에 <군사쿠데타>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경호처의 권한강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윤석열의 파쇼성은 권력위기상황에서 통일애국세력에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며 공안정국을 형성하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정보원(국가정보원)은 최근 조직사건을 조작해 통일운동단체관계자 6명을 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했으며 정대일통일시대연구원연구실장을 연행했다. 같은날 정보원은 하연호전북민중행동대표를 압수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했다.
2. 윤석열파쇼정부가 있는 한 초보적 권리마저 완전히 유린당하게 된다. 15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본회의에서 <TBS조례폐지안>을 가결했다. 이는 TBS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다. TBS연간예산의 약 70%는 서울시지원으로 이뤄지며 TBS는 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할 수 없는데 내년부터 서울시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그렇다. 조정훈언론노조TBS지부장이 <독재시절에도 일어나지 않는 무자비한 일을 목도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유례없는 언론탄압이다. 윤석열의 악질적이며 저열한 언론탄압망동은 최근 <MBC취재진탑승거부>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원로언론인단체들이 <이 사안은 대한민국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일 뿐만아니라 대통령이 수없이 강조해온 <자유>의 핵심영역인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상식의 문제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의 사안>이라며 투쟁을 독려한 이유가 달리 있지 않다.
3. 우리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윤석열파쇼호전정부를 끝장내야 한다. 윤석열은 검찰을 앞세우고 <시행령통치>를 감행하며 검찰독재를 획책하고, <본·부·장(본인·부인·장모)>비리의 우두머리로서 <정권사유화>에 골몰하고 있으며, 사대매국성이 골수에 차 이땅을 전쟁터로 전락시키려 광분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10.29참사의 주원인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붕괴와 파쇼적인 경찰력장악에 있음에도 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있는 한 파쇼적 공안탄압은 계속되며 학살적인 대참사도 필연적으로 반복된다. 검찰독재, 부정부패, 친미호전의 윤석열정부퇴진을 위해 우리민중이 투쟁에 나서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유일한 방도다. 우리민중은 윤석열퇴진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파쇼호전정부를 몰아내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11월18일 정부청사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남코리아에 전쟁참화를 불러올 우크라이나전무기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1. 윤석열정부가 우크라이나전에 살상무기투입을 결정했다. 미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 <미국이 남코리아로부터 155mm포탄 10만발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남국방부측은 <미국내 부족해진 155mm탄약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업체간 탄약수출협의가 진행중>,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방침엔 변화가 없다>며 기만적으로 망발했다. 한편 남코리아방산기업들의 폴란드무기수출규모가 10월기준 21조원을 넘었다. 폴란드는 8·9월 전차·자주포·전투기를 구매한데 이어 10월에는 다연장로켓 288문, 유도탄 등에 대한 기본계약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남코리아의 전체방산수출액의 2배가 넘는 규모다.
2. 윤석열정부가 제정신인가. 남코리아정부는 2월 우크라이나전 발발직후부터 최근까지 총 4000만달러상당의 물자를 <인도적 지원>이란 미명하에 투입해오며 반러적대시책동을 감행해왔다. 그러더니 윤석열정부하에서 방산업체들은 폴란드에 살상무기를 수출하며 사실상 우크라이나전에 대러침략무기를 투입했다. 이같은 사실은 폴란드국방장관 브와시차크가 남코리아 다연장로켓 <천무>를 <나토의 동부전선방어에 투입할 것>, <침략자들이 폴란드나 나토동맹의 어떤 나라도 침략할 생각을 못하도록 우리 힘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며 호전적으로 발언한 것을 통해 확인된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살상무기나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늘어놨다. 윤석열정부는 <인도적 지원>이란 거짓가면과 폴란드를 통한 우회적 방법을 내던지면서까지 미제침략세력의 반러침략책동을 충실히 따르며 남코리아에 전쟁참화를 불러오고 있다.
3. 윤석열친미호전정부로 인해 이땅은 최대 화약고로 전락하고 있다. 푸틴러시아대통령은 지난달 <남코리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아닌, 러시아와 미제침략세력·나토간 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미제침략세력은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분별하게 무기를 쏟아붓다가 결국 탄약재고고갈이 심각해지자 윤석열친미호전무리들을 노골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을 장기화하면서 동시에 남코리아와 대만의 친미호전무리들을 배후조종해 남코리아전과 대만전을 일으키려는 것은 미제침략세력의 전쟁책략이다. 미제침략세력에게만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남코리아를 전쟁터로 전변시키려는 윤석열친미호전정부를 하루빨리 퇴진시키고 핵전쟁화근 미군을 철거하는 것은 현시기 우리민중의 가장 절박한 투쟁과제다.
2022년 11월1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윤석열 놔두면 이땅은 아비규환이 된다
윤석열의 부패·무능·독재·호전성이 점입가경이다. 워낙 <본·부·장(본인·부인·장모)>비리가 인상적이라 그간 부패가 첫자리를 차지했는데, 이제는 10.29참사로 드러난 무능이 이를 누르고도 남는다.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된, 멀쩡한 청와대의 위기관리시스템을 놔두고 용산으로 들어가 수도 한복판에서 말도 안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마약수사로 공안정국을 유도한다는 발상자체도 끔찍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사과, 해명, 문책, 재발방지책마련이 하나도 안됐다는 사실에 정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중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도 이제는 전혀 놀랍지 않다.
도대체 국민의힘쪽은 왜 이렇게 인명을 경시하는가. 돈 많고 힘세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애초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쿠데타로 수많은 민중을 학살하며 집권한 세력의 후예들이어서 그럴 것이다. 독재와 파쇼에 이골이 난 세력이니 생억지를 부리며 제1야당당수를 잡아넣으려 혈안이고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난리며 명망 높은 민주진보인사를 조작사건으로 잡아가두려 광분한다. 이들 눈에는 고물가·고금리로 극에 달한 민생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민생위기도 등급이 있다. 요즘처럼 수십프로씩 체감물가가 뛰면 IMF위기도 아래로 보인다. 힘들어도 이정도가 되면 말이 안나온다.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세계최고의 자살률도 이제는 만성이 됐다. 사는게 고역이 아니라 지옥이다. 2016년말 박근혜탄핵에 수백만이 나섰던 때에는 세월호참사가 있었고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컸지만 무엇보다 민생파탄이 심각했다. 민생파탄은 무조건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 6개월밖에 안됐다가 아니라 6개월만에 이렇게 만들었다다. 또 윤석열이 당연히 박근혜·이명박권력때 문제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쪽에서 저지른 죄과를 치러야 한다. 그 힘으로 대선에 당선된 것이 아닌가.
그뿐이 아니다. 검찰독재를 강화해 분노하는 민심을 때려잡으려 하고, 경호처가 군권을 가져가는 <쿠데타>를 저지르려 하고, 친미도 모자라 친일에 앞장서고, 러시아만이 아니라 중국까지 적으로 만들고 있다.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북선제타격>을 노래부르며 북침핵전쟁연습을 매일같이 벌여, 결국 이땅은 당장 핵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 윤석열을 그대로 놔두면 경제위기, 민생파탄만이 아니라 제2의 10.29참사가 연속으로 터지고, 검찰독재로 온나라가 신파쇼통치아래 신음하며, 결국 전쟁이 터져 우크라이나꼴 나게 생겼다.
하여 우리민중이 살고 우리민족이 살려면 최우선적으로 윤석열무리를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윤석열퇴진은 우리민중, 우리민족에게 하면 좋고 안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안하면 죽는 그런 사활적인 요구가 됐다. 남북관계가 오늘처럼 최악의 대결상태로 치달은 적은 없었다. <비질런트스톰>훈련한다고 미·남·일이 240대 비행기를 동원하니 북이 맞불작전으로 500대를 동원했다. 미·남·일측 비행기중에는 전술핵탄 B61-12를 탑재할 수 있는 F-35가 대거 포함됐다. <죽음의 백조> B-1B핵전략폭격기가 2번이나 <한반도>상공을 날으며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였다. 북이 레이건핵항모가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인 울산앞바다까지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미본토를 모두 포괄하는 화성포17형을 시험발사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을 놔두면 우리민중의 운명이 위태롭다. 윤석열과 그 일당을 하루빨리, 당장, 즉시 끝장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