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착취, 벼랑끝 농민
농민에 대한 생존권박탈이 심각하다. 지난해 농·축협조합원 대상 강제집행금액이 사상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2017년 2637만원이었던 호당 농가부채는 2018년 3326만원으로 치솟은 후 2021년 3659만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강제집행금액은 1106억원으로 2017년대비 1.8배나 증가했다. 한편 <전국 17개광역지방자치단체별 농지담보대출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기준 17개시도의 농지담보대출잔액은 무려 85조2085억원에 달한다. 뿐만아니라 2018년 9.2%였던 사채는 2021년 13.2%까지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농협은 2조4856억원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농협임직원들은 성과급잔치를 벌였다.
농민에 대한 2중3중의 착취·약탈구조는 현재 치솟는 전기요금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전은 4월·10월 2차례에 걸쳐 요금인상을 했고 기후환경요금을 포함해 총19.3원을 인상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기준 2021년 농사용전기요금은 총 9467억원이었는데 동일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할때 내년도 요금은 42%나 폭등할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사용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사용(을)>은 36%나 인상한 반면, <산업용(갑)II>는 15.5%인상에 그치며 농민들에게 에너지가폭등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요금이 광어양식업 총생산비의 20%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에너지가폭등이 어민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업붕괴 반농업정부, 농민착취 반농민정부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나락적재투쟁을 전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농민들은 쌀값이 45년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현실에 분개하며 <양곡관리법개정>, <TRQ(저율관세할당)쌀수입중단>, <쌀 한공기 300원보장>, <최저생산비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작년 벼 40kg기준 6만9000원이었는데 현재 5만원이하로 추락한 반면, 비료값·농약값·인건비 등이 다 인상됐다. 인건비를 제외한 벼40kg의 생산비가 약 6만2213원이다. 이는 현재 가격으로는 쌀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더미에 허덕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쌀값폭락의 이유로 쌀생산량증가를 드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쌀값폭락의 주요인은 무분별한 쌀수입개방과 정부의 농업정책실패에 있다. 수확기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만 밥쌀용 수입쌀이 총19차례에 걸쳐 2만4772t이 공매입찰물량으로 나와 2만818t이 낙찰됐다. 뿐만아니라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 들여와야 하는 쌀수입량은 무려 40만9000t이다. 한편 2021년 <쌀값낮추기>정책으로 정부양곡을 방출해 쌀값을 낮춰놓고는 쌀재고가 43%나 증가했음에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 2021년대비 2022년 쌀값이 23.1%나 대폭락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양곡공산화법> 이라고 매도하며 윤석열정부는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반농민 반민중 윤석열정부 퇴진
윤석열정부가 매국적인 CPTPP(포괄·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가입을 추진하며 반농민·반민중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CPTPP의 주내용중 하나는 <농수산물·공산품의 역내관세철폐>며 핵심사항중 하나는 무역제한을 약화하는 SPS(위생·식물위생조치)관련 규제완화다. 무엇보다 CPTPP가입전부터 일본은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수입재개와 농수산물개방확대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IPEF는 위생검역관련 내용을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과일수입을 강요하며 과수농가를 직격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수입개방확대를 통해 농업파탄과 농민생존권말살만이 아니라 민중건강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수입개방을 철폐하고 윤석열반농민·반민중정부를 포함한 반역무리를 청산해야 한다. 역대반역권력은 내부적으로 저임금·저곡가정책, 외부적으로 농산물시장개방으로 농민에 대한 착취·약탈을 심화했다. 무엇보다 쌀시장개방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식량주권의 핵심에 있는 쌀을 포기하고 농민생명을 위협했으며 농업을 말살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농산물수출봉쇄와 국제곡물가인상은 쌀이자 생명이며 무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식량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WTO재협상을 통해 쌀수입을 중단하고 국가수매제를 다시 실행해야 한다. 농민·민중의 생존과 발전은 농민·민중을 위한 민중정권이 수립돼야만 확고히 보장된다. 우리농민·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반역정부를 포함한 반농민·반민중무리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사회를 앞당길 것이다.
밥한공기쌀값300원 보장!
WTO재협상으로 쌀수입 중단!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국가수매제부활로 식량자립도 제고!
농업붕괴 농민착취 윤석열정부 퇴진!
<양곡공산화법>망언 국민의힘 해체!
농업말살 CPTPP가입 중단!
식량주권유린 IPEF참여 철회!
농가부채해소 소작제폐지 토지공유화 실현!
농민중심 민중중심 민중민주사회 건설!
환수복지,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양곡관리법전면개정·CPTPP가입중단·윤석열정부퇴진
진보
– <정부발표만 기다릴 수 없다> 농민, 시민단체 CPTPP가입반대 운동확대 (프레시안, 2022.10.12)
–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하라> 농민단체 릴레이상경투쟁 (한국농정신문, 2022.10.26)
– 농민단체, 쌀값대책 요구하며 대통령실행진 … 경찰 충돌도 (뉴시스, 2022.11.8)
– 제주농·어민들 CPTPP가입반대결의대회 (한국경제, 2022.11.9)
– <밥한공기쌀값300원, 농민생존권 보장하라!> (농민신문, 2022.11.9)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부, 양곡관리법개정 농민생존권보장을> (전북중앙신문, 2022.11.10)
– 윤석열정부퇴진 외치는 전북농민들 (뉴스1, 2022.11.10)
– <생존권사수>내건 농어민, <서울서 나락 쏟고 제주선 도심행진> (한국농정신문, 2022.11.11)
개혁
– 민주당, 강령에 <농어민소득보장>신설 … <기본소득추구> 미포함 (경향신문, 2022.8.12)
– 신영대의원, 230만농민과 <생존권보장>연대 (한국방송뉴스, 2022.8.31)
– 민주당 <정기국회서 <쌀값정상화법> 처리에 모든 노력> (한겨레, 2022.9.21)
– 민주당, <과잉생산쌀정부의무매입> 양곡관리법개정안 상임위단독의결 (경향신문, 2022.10.19)
– 민주당쌀값정상화TF <양곡관리법개정안, 쌀공급과잉해결> (연합뉴스, 2022.10.24)
– 민주당, <농경연왜곡보고서> 진상규명나선다 (한국농어민신문, 2022.10.25)
– 민주당전남도당 <농업인의날>논평 … <농업살리는 민주당 되겠다> (뉴스1, 2022.11.11)
수구
– 김치는 <코리아> 원물배추는 <외국산> … 정부, 수출김 치용배추수입 (농민신문, 2022.8.10)
– 쌀값폭락에도 수입쌀2만t 풀려 … 과잉재고·가격하락 부채질 (뉴시스, 2022.9.20)
– 한덕수 <쌀매수법률화, 신중필요> … IRA 논란엔 <유감·송구> (중앙일보, 2022.9.21)
– 쌀값폭락에도 수입쌀 푼 정부 (새전북신문, 2022.9.27)
– 농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개정반대 … 가루쌀산업 육성해야> (한겨레, 2022.10.17)
– 당정, <민주당단독처리의지> 양곡관리법관련 대책논의 (SBS, 2022.10.18)
– <쌀값대폭락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쌀공매 적절했나> (한국농정신문, 2022.10.19)
반농민5적 윤석열정부·국민의힘·매판재벌·반민중언론·미국
1. 윤석열정부
– 윤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안돼 … 농업재정낭비 심각> (동아일보, 2022.10.20)
– <여당에 지침 제시하듯> … 윤대통령발언에 농민들 부글부글 (오마이뉴스, 2022.10.21)
– 윤대통령 <야당추진 양곡관리법·노동조합법 부작용우려> (파이낸셜뉴스, 2022.10.24)
– 윤 <마약과전쟁 절실> … 양곡관리법등에 대한 우려도 (중앙일보, 2022.10.24)
– 윤대통령, 아세안+3 경제협력강조 <RCEP개방수준제고 추진할것> (경향신문, 2022.11.12)
2. 국민의힘
– 국민의힘 <양곡관리법개정안단독처리, 문정부쌀값실패 덮고자하나> (MBC, 2022.10.12) – 성일종 <양곡관리법은 이재명구하기> … 민주당강행처리예고에 국민의힘 <다수당횡포> 여론전 (경향신문, 2022.10.18)
– 민주당, 양곡관리법 농해수위<단독처리> … 국민의힘 <날치기>반발 (국민일보, 2022.10.19)
– 주호영 <양곡관리법, 민주 집권5년간 반대하던 <아주나쁜법>> (MBC, 2022.10.20)
– <양곡관리법개정안반대> 똘똘뭉친 농식품부 – 국민의힘 (한국농정신문, 2022.10.23)
3. 매판재벌
– 미국쌀햇반컵반에 국내산표기 <CJ제일제당의 군색한 변명> (세이프타임즈, 2022.9.7)
– 수입쌀70%서울장수, 전통주에 온라인판매까지? (MTN뉴스, 2022.10.18)
– 장혜영의원 <수은, 한화자회사잔여지분 매입에 1000억원특혜지원> (세정일보, 2022.10.19)
– 미국산쌀사용<CJ햇반>제품 불매운동전개 (농축유통신문, 2022.10.20)
– 한전은 30조 적자인데, 재벌발전기업들은 초호황 (MBC, 2022.11.7)
4. 반민중언론
– <윤석열정부> 만들어준 조중동, 그들이 곧 할 <유체이탈> (뉴스프리존, 2022.9.21)
– 조선일보허위보도와 환경부장관위증으로 얼룩진 환경부국정감사 (뉴스타파, 2022.10.28)
– MBC취재제한이 <왜곡보도에 오히려 면죄부될것> 논리 펼친 조선일보 (미디어오늘, 2022.11.9)
– 야 <전용기취재봉쇄>비판에 권성동 <나도 MBC취재거절> (미디어오늘, 2022.11.10)
– 문체부국정홍보잡지외주제작, 올해부터는 조중동담당? (미디어오늘, 2022.11.11)
5. 미국
– IPEF 협상개시 … <농산물개방에 <부당한 조치> 없애라> (농업인신문, 2022.9.16)
– 한미FTA이후 한국기업은 미국에 4조5000억관세 … 미국기업은 39억원 불과 (뉴스저널리즘, 2022.10.4)
– 외국언론 <미국, 삼성전자반도체기술을 인텔 TSMC에 공유 요구할수도> (비지니스포스트, 2022.10.17)
– 현대차그룹, 미재무부에 IRA의견서제출 … <한미FTA 위배> (이데일리, 2022.11.4)
– 바이든, 공화당의 IRA개정제동 … 한전기차보조금해결먹구름 (동아일보, 2022.11.11)
양곡관리법개정안을 <공산화법>이라고 매도하는 윤석열반농업정부는 즉각 퇴진하라!
1. 농민들의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농민들이 정치권에 양곡관리법 전면개정과 쌀생산비를 보장하는 최저가격도입을 촉구하며 연일 차량시위와 나락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확기에 쌀초과량이 3%이상이거나 수확기가격이 5%이상 떨어지면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중심이 돼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측 은 <만족할순 없다>, <단지 민생법안으로서 농민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응답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을 <양곡공산화법>이라고 매도하며 전면 반대를 하고 있고 대통령 윤석열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망발하고 있다.
2. 윤석열정부는 현재 쌀값폭락의 원인을 쌀생산량은 늘어난 반면, 쌀소비량은 줄어서 쌀이 남아도는 탓으로 돌린다. 이 말은 반농업적 흑색선전이며 성실히 농사를 지어온 우리농민들을 모독하는 망언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밥쌀용 수입쌀 4만8718t이 공매입찰물량으로 나와 4만3138t이 낙찰됐다. 이는 2017년 대비 무려 6.1%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8월기준 2만1250t이 공매입찰물량으로 나와 1만7297t이 낙찰됐다. 수확기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만 총 19차례에 걸쳐 2만4772t이 공매입찰물량으로 나와 2만818t이 낙찰된 것을 보더라도 쌀소비량감소가 쌀값폭락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아니라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 들여와야 하는 쌀수입량은 40만9000t이다. 매년 국내 쌀소비량의10%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 쌀값폭락의 근본이유다.
3. 쌀값안정을 위해서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으로 국가에서 수매해야 한다. 1994년 쌀시장이 개방돼 가공용 쌀부터 수입되기 시작했고 더해 정부수립 후 56년간 양곡정책의 중심이었던 추곡수매제도가 2004년 폐지되며 양곡정책이 정부손을 떠나 시장과 농협에 맡겨졌다. 이후 쌀값은 심각하게 불안정해져 오죽하면 지역마다 수매가가 다른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현시기는 식량이 곧 무기인 시대다. 코비드19로 세계는 자국의 농산물수출을 봉쇄하고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 국제곡물가는 상승했다. 우리농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대추이에 맞춰 식량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도는 WTO재협상을 통한 쌀수입중단과 국가수매제부활에 있다. 농민·민중의 생존과 발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업말살·농민착취의 윤석열정부를 퇴진시키고 농민·민중을 위한 민중정권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농민·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반농업·반민중무리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농민과 농업노동자가 존중받는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11월10일 정부청사앞 전국농업유니온
남코리아에 전쟁참화를 불러올 우크라이나전무기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1. 윤석열정부가 우크라이나전에 살상무기투입을 결정했다. 미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 <미국이 남코리아로부터 155mm포탄 10만발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 고 보도했다. 이에 남국방부측은 <미국내 부족해진 155mm탄약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업체간 탄약수출협의가 진행중>,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방침엔 변화가 없다>며 기만적으로 망발했다. 한편 남코리아방산기업들의 폴란드무기수출규모가 10월기준 21조원을 넘었다. 폴란드는 8·9월 전차·자주포·전투기를 구매한데 이어 10월에는 다연장로켓 288문, 유도탄 등에 대한 기본계약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남코리아의 전체방산수출액의 2배가 넘는 규모다.
2. 윤석열정부가 제정신인가. 남코리아정부는 2월 우크라이나전 발발직후부터 최근까지 총 4000만달러상당의 물자를 <인도적 지원>이란 미명하에 투입해오며 반러적대시책동을 감행해왔다. 그러더니 윤석열정부하에서 방산업체들은 폴란드에 살상무기를 수출하며 사실상 우크라이나전에 대러침략무기를 투입했다. 이같은 사실은 폴란드국방장관 브와시차크가 남코리아 다연장로켓 <천무>를 <나토의 동부전선 방어에 투입할 것>, <침략자들이 폴란드나 나토동맹의 어떤 나라도 침략할 생각을 못하도록 우리 힘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며 호전적으로 발언한 것을 통해 확인된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살상무기나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늘어놨다. 윤석열정부는 <인도적 지원>이란 거짓가면과 폴란드를 통한 우회적 방법을 내던지면서까지 미제침략세력의 반러침략책동을 충실히 따르며 남코리아에 전쟁참화를 불러오고 있다.
3. 윤석열친미호전정부로 인해 이땅은 최대화약고로 전락하고 있다. 푸틴러시아대통령은 지난달 <남코리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 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이 아닌, 러시아와 미제침략세력·나토간 전쟁 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미제침략세력은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분별하게 무기를 쏟아붓다가 결국 탄약재고고갈이 심각해지자 윤석열친미호전무리들을 노골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을 장기화하면서 동시에 남코리아와 대만의 친미호전무리들을 배후조종해 남코리아전과 대만전을 일으 키려는 것은 미제침략세력의 전쟁책략이다. 미제침략세력에게만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남코리아를 전쟁터로 전변시키려는 윤석열친미호전정부를 하루빨리 퇴진시키고 핵전쟁화근 미군을 철거하는 것은 현시기 우리민중의 가장 절박한 투쟁과제다.
2022년 11월1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부패·무능·독재·호전의 윤석열정부에게 미래는 없다
윤석열정부의 4대특징은 부패·무능·독재·호전이다. 윤석열은 집권전부터 <본·부·장(본인·부인·장모)>의 비리의혹으로 악명이 높았다. <김건희특검>주장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집권초기부터 이렇게 부패의혹이 높았던 정부도 없다. 윤석열정부의 무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민생파탄이 더욱 심각해진 것이 기본이지만, 최근 <세월호참사>를 연상시키는 <10.29참사>를 통해서 다시금 명확히 확인됐다. 윤석열정부를 낳은 반역정당 국민의힘은 단한번도 민중의 생명을 귀히 여긴적이 없다. 윤석열정부가 갈수록 독재정부, 폭압정부적 성향을 띠는 것도 결코 놀랍지 않다. 아무일도 하지 않는 윤석열정부가 집중하는 2가지가 유독 <이재명구속>과 <윤석열경호>라는 힐난이 나오 는 이유도 명백하다. 윤석열무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검찰을 동원해 윤석열권력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이 아닌가. <검찰독재>, <검찰파쇼>라는 신조어가 괜히 출현하는 게 아니다.
특히 윤석열은 대선때부터 북을 <주적>으로 삼고 <대북선제타격>을 주장하며 <북침핵전쟁연습>을 부활시키겠다고 했 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 올하반기만 해도 <을지프리덤실드>, <레이건핵항모부산입항과동해연습>, <호국훈련>, <비 질런트스톰>, <태극연습> 등 연일 북침핵전쟁책동을 감행했다. 이는 당연히 북의 보복대응을 불렀고 그로 인해 이땅은 당장 전쟁이 터져도 하등 이상할게 없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몰렸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전술핵무기 B61-12를 탑재하는 F-35스텔기폭격기들을 대거 출동시키고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핵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상공에 불러들였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 수준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우크라이나전쟁은 비교할 수도 없는 핵참화를 입게 된다. 윤석열정부가 유사이래 최악의 호전정부인 이유다.
사실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와 농민뿐 아니라 일반시민들까지 나서 윤석열정부퇴진을 외치며 항쟁의 마당에 나서고 있다. 2016년 이때쯤 박근혜<정부>퇴진을 외치며 광화문을 가득 채웠던 민중의 분노가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은 <10.29참사>에 진정어린 사과도, 응당한 책임도 없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분노심이 크지만, 역시 격노하는 민심의 근저에는 벼랑끝까지 내몰린 우리민중의 절박한 처지가 놓여있다. 박근혜때와 마찬가지로 민심은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 정부가 잘못해서 생긴 모든 경제문제, 민생문제를 노동자와 농민,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모습에 어찌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 안전문제인 <10.29참사>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고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 더 큰 참사가 생길 것이 뻔하니 당연히 절대로 가만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갓 윤석열무리, 국민의힘패당이 상전 미국을 믿고 저지르는 온갖 반농민, 반민중, 반민족 망동을 언제까지 지켜만볼 우리민중이 아니다. 결국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믿고 참사를 당한 세월호의 예처럼 가만히 있으면 앉아서 죽는일밖에 다른 길이 없다. 우리농민, 우리민중,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결정한다. 윤석열정부가 농업을 말살하고 농민을 벼랑끝으로 내몰면 그에 단호히 맞서 제목소리를 내며 잘못된 것을 직접 바로 잡아야 한다. 이미 우리농민, 우리민중, 우리민족은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1894년 갑오농민전쟁, 1919년 3.1민중봉기, 1948년 4월제주항쟁, 1960년 4월민중항쟁, 1980년 5월민중항쟁, 1987년 6월민중항쟁 등 민중의 반외세반독재항쟁으로 빛난다. 억압과 착취가 있으면 투쟁과 저항이 있고 어둠이 깊어지면 여명이 밝아온다. 윤석열정부는 박근혜<정부>처럼 머지 않아 끝장날 것이며 윤석열과 그 무리는 박근혜와 그 무리처럼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