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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5일 목요일 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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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윤석열정부 

27일 윤석열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했다. 회의는 <경제활성화추진전략 및 점검회의>라는 미명하에 <주력산업>, <해외건설·인프라>, <중기·벤처>, <관광·컨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윤석열은 <규제완화>, <산업활성화>를 내세웠으며 장관들은 구체적으로 20일미만 사업장의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 2년연장, 15억초과아파트 주택담보대출허용, 규제지역내 무주택·1주택자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 50%완화 등을 떠들었다. 이 회의는 당초 윤석열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개혁·보수를 막론하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당관계자조차 <생중계자체가 쇼잉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 웃음을 지으며 회의하는 모습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유승민전국민당(국민의힘)의원은 <국민과 기업이 지금 가장 듣고 싶은 것은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할 윤석열정부의 의지와 전략인데 그게 없었다>고 지적했고 극우언론들조차도 <비상스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생중계가 되고 있음에도 발표회수준의 회의전개에 농담을 주고 받고 <인증샷>까지 찍는 황당함의 연속이었다. 민주당의 <각 부처별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한 것>, <농담이나 찍찍하는 회의>라는 비판은 객관적이다. 

윤석열정부의 천박한 현실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회의에서는 최근 가장 큰 화제인 SPC기업내 노동자사망사건을 비롯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관련한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장시간노동에 따른 과로가 각종 안전사고와 노동자사망사건의 주요원인중 하나임에도 과로사를 부추기는 연장근로를 떠들고 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각종 부채에 대한 이자가 치솟고 있음에도 <대출허용>, <대출비율완화> 등을 입에 올리며 부채증식에 골몰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건 회의공개후 윤석열측이 <최근 급박한 경제상황에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는지 보셨을 것으로 안다>며 유체이탈급 망언을 내뱉은 점이다.

윤석열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민생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의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매각시도에 대해 민중들은 윤석열이 나라를 팔아먹을 기세로 사영화를 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8월 민주당은 윤석열의 <유휴국유재산매각>에 대해 <알짜 국유재산매각은 기재부관료출신 모피아의 <돈잔치>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방송사는 박근혜<정부>때 매각한 한국석유공사의 사옥을 매입한 회사가 모피아들이 만든 부동산투자회사였다고 폭로하며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부정부패무리들이 반민중세력과 유착해 국유재산을 사영화하고 반민중세력에 부를 집중하며 민생을 박살내고 있다는 것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경제위기·민생파탄을 극복하기 위한 대전제는 윤석열정부의 퇴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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