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 항쟁의기관차〉 전쟁 부추기는 서방정치인들

2022.8 펠로시미하원의장의 방문으로 대만은 확실한 전쟁지역이 됐다. 이제 중국군은 대만해협에서 항시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하게 됐고 대만해협중간선은 무력화됐다. 1979 중미수교가 이뤄지면서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고 대신 <대만관계법>을 마련해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하나의중국>노선을 지지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군사훈련을 지속하는 투트랙을 운용해왔다. 1977~2022 미국은 대만에 109건 총871억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했다고 한다. 트럼프정부는 미국의 대중무역의 균형을 위해 중국과의 무역협상전략을 진행했다. 트럼프는 중국을 전략적경쟁국으로 간주하고 대만을 대중압박을 위한 파트너로 격상했다. 트럼프는 대국주의적인 중국공산당체제를 신뢰하지않으면서도 전쟁책동을 벌이지는 않았다. 허나 바이든<정부>는 군사동맹인 나토의 새전략개념으로 2022 <중국의전략적도전을해결하기위해함께행동할것>이라고 명시하면서 사실상 <신냉전>을 획책했다. 2019 홍콩반중시위가 2020 홍콩<국가안전법>, 2021 홍콩선거법개정으로 정리되면서 차이잉원대만정부의 반중정책과 맞물려 양안문제가 불거지고 <대만위기설>이 계속 이어졌다. 여기에 미의회는 <대만보증법>·<전략적경쟁법>등 대만에 대한 지원강화를 담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2022.5 미국무부홈페이지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등 갈등을 격화시켰다. 펠로시는 2022.4 아시아순방에 대만방문을 확정했으나 코비드19감염으로 일정을 취소하고 4.30 우크라이나만 방문했다. 그후 8월초 싱가포르·말레이시아·남코리아·일본4개국방문을 확정하고 대만방문을 진행했다. 트럼프는 펠로시의 대만방문에 대해 중국에 명분만 줬다고 힐난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8.4부터 3일간의 대만봉쇄군사훈련등을 전개하면서 대만해방작전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8.16 중국관영환구시보영문판〈글로벌타임스〉는 대만해협에 <뉴노멀>이 시작됐다며 <미관리들의정치적인(대만)방문에대응해광범하고실질적인순찰이일상화될것이다.그리고결국중국해군과공군이대만해협전체를효과적으로통제할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의 방문이후 바이든의 미국은 의원단등의 대만방문을 계속 이어가고있으며 서방국가들에서도 프랑스의원단이 방문한데 이어 영국·캐나다등이 방문을 추진하면서 양안전쟁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있다. 대만은 미와 서방의 전쟁몰이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 일본자민당은 최근 <대만유사사태는곧일본의유사사태이고,일미동맹의유사사태>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대만에 대한 미일동맹의 관여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미사일부대등 군사력을 전진배치했으며 경항모배치와 극초음속미사일개발등을 다그치고있다. 7.8 아베전일본총리가 참의원선거지원유세중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1930년대 3건의 피격사건으로 4명의 전현직총리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연상시킨다. 1930년대 일본군국주의의 등장과 동아시아전쟁의 발발의 계기가 2020년대 일본군국주의의 부활과 동아시아전쟁의 재발의 계기로 재현된것으로 보인다. 평화헌법의 <전쟁헌법>으로의 개정시도가 힘을 얻고있다. 7.10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연립여당이 개헌가능의석수를 얻었으며 7.10 기시다일본총리는 아베의 뜻을 이어받아 <가능한한빨리(개헌안을)발의해국민투표까지가겠다>라고 밝혔다. 개헌에 대한 연립여당내 의견도 단일하지않고 일본내 여론은 훨씬 복잡해 개헌이 당장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한일본전문가는 누군가 아베를 죽이려했다면 그건 일본우익이었을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