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상원외교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대만정책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대만정책법안은 외교위원장인 로버트메넨데스미민주당의원과 린지그레이엄미공화당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표결에서 찬성 17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원안은 지난 6월 제출됐다. 대만을 남코리아와 같은 수준인 비나토(NATO)주요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달러(약 5조8000억원)규모의 안보지원을 시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의중국>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대만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주펑리안중국국무원대만판공실대변인은 중미합의의 <심각한 위반>이라 했고, 류펑위주미중국대사관대변인도 미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보낸 성명에서 <<하나의중국>원칙을 체계적으로 훼손하는 극단적으로 악독한>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