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당(국민의힘)이 송영무전국방장관과 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 박근혜권력탄핵당시 작성된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을 왜곡해석해 군기무사령부해체를 주도했다는 혐의다. 국민당<안보문란>TF단장 한기호는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미 혐의가 없음을 다 알고 있는 계엄문건사건 이것을 이용해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다고 강변하며 고발의 진의도가 기무사부활임을 드러냈다. 민주당측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들겠다니 소가 웃을 일>,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다고 기무사가 모의한 친위쿠데타를 정당화하겠다는 말인가>라며 힐난했다.
2017년 기무사가 군사쿠데타를 계획한 사실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박근혜가 탄핵전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2016년 11월 추미애당시민주당대표의 발언으로 처음 등장했다. 이후 언론사들은 수도방위사령부가 촛불집회당시 민중들이 청와대경계지역진입시 민중들을 향해 발포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사실을 보도했고 2018년 3월 당시국방장관 한민구의 지시로 촛불집회때 위수령을 검토, 준비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문건전문을 공개하며 군사쿠데타가 구체적으로 준비됐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국민당의 고발만행은 기무사부활과 정적제거를 의도로 하고 있다. 전임정권은 <기무사가 계엄령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 <범죄성립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선 안될 국민배신행위>라며 기무사를 폐지했다. 국민당은 이번 고발을 통해 군사파쇼를 획책한 기무사의 계엄령계획을 옹호하며 전임정권의 결정을 뒤집는 한편, 기무사폐지를 의결한 문재인전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까지 시도하고 있다. 임태훈이 <재탕, 삼탕 고발은 윤석열정부가 안보논리를 끄집어내 정적들을 제거하거나 공격하는 행태>라고 강조한 이유다.
군사파쇼를 망상하는 윤석열파쇼무리를 당장 청산해야 한다. 윤석열은 당선과 동시에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며 미제침략군대와 군부호전무리의 소굴로 기어들어가더니 한남동 관저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경비·방호를 경찰이 아닌 육군소속 수도방위사령부에 일임하며 군부호전무리로 주변을 둘러치고 있다. 윤석열경호처장 김용현은 군병력투입쿠데타모의를 꾸민 당시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의 전대수도방위사령관이다. 기무사부활시도로 군사파쇼를 망상하는 윤석열무리가 <이명박근혜>파쇼권력의 비참한 전철을 밟는 것은 필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