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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9월28일 수요일 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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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유린하고 민주 파괴하는 〈검찰파쇼정부〉

법무부가 검찰수사권확대를 획책하고 있다. 4월 검찰청법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을 6대범죄에서 2대범죄로 축소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다시 복구하고 있다. 먼저 부패·경제, 2대범죄의 범위를 크게 넓혀 돈이 목적인 조직범죄를 모두 <경제범죄>로 분류하고 공직자·선거범죄중 직권남용·금권선거는 <부패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해 개정안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의 표현을 악용해 검찰수사권에 무고죄·위증죄·국가기관고발사건을 포함시키기로 대통령령을 바꿨다.

민주당이 대통령령개정을 <시행령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박홍근원내대표는 <등>조문은 여야합의존중차원이며 실제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검찰의 직접수사권범위를 2개로 한정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자의적인 확대해석을 못하도록 국회가 분명히 미리 못 박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소속민주당의원들은 직권남용죄·허위공문서작성죄를 검사의 직접수사대상으로 새로 분류한 이유가 <전정권에 대한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한 것이라며 <경찰은 검찰의 독단적이고 오만한, 시행령을 고쳐서 수사범위를 넓히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윤석열식 <시행령통치>가 곧 파쇼통치다. 윤석열무리는 앞서 시행령개정을 통해 법무부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산하 경찰국을 조작했다.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의 시행령은 국회동의가 필요없지만 상위법인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에 <인사검증>이 없고 경찰국은 행안부장관의 관장사무에 <경찰>, <치안>이 없음에도 시행령개정만으로 설치되며 법률을 위반했다. 윤석열의 <시행령통치>는 헌법 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를 위반한 위헌적 만행이자 의결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며 민주주의기본원리인 3권분립을 파괴한 파쇼적 망동이다.

민주당이 제정신이라면 적어도 한동훈·이상민만큼은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7월 김용민의원은 <장관이 위헌,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 국회는 당연히 탄핵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국회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제도화 한 것이 장관탄핵>이라고 언급했다. 국회내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장관탄핵의 단독발의가 가능하다. 탄핵가결에는 군소정당·무소속의 협조와 여당의 일부이탈표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1당이라면 적어도 이정도의 정치력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김용민의 말대로 한동훈·이상민이 괴링이라면 윤석열은 히틀러며 현시기는 파쇼의 암흑시대다. 지지율이 10%대로 전락한 파쇼광 윤석열의 완전한 청산은 민심이자 천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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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법화

지난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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