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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9월28일 수요일 9: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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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추가배치는 동아시아핵전쟁의 뇌관

윤석열·군부호전무리가 사드추가배치를 예고하고 있다. 11일 국방부장관 이종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드정상화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떠들었다. 이종섭은 <주한미군의 사드는 대한민국안보를 위한 것으로 안보주권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망언을 내뱉었다. 이어 <성주사드포대의 레이더위치가 중국을 향할 경우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차폐되기때문에 물리적으로 운용할 수가 없다>, <미국방어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오직 한반도방어만 할 수 있는 위치>라며 기만적으로 나왔다.

중국측의 사드반대입장은 확고하다. 왕원빈중국외교부대변인은 10일 <한국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밝혔다. <3불>은 사드추가배치·미국MD(미사일방어)체계참여·미일남군사동맹결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제한을 의미한다. 9일 중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사드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박아 넣으려 하는 쐐기며 목적은 지역정세를 교란해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중국의 대남경제보복당시 중국측 전문가들은 사드가 <대북용>이라면 600~800km에 이르는 사드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짧은 그린파인을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며 액스밴드레이더에 대한 고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드추가배치는 미MD체계의 강화를 의미한다. 2021년 12월 미국방부대변인 커비는 <사드가 북·중·러의 미사일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는 질문에 이라고 답했다. 사드가 북·중·러를 겨냥하고 있다는 소리다. 2020년 7월 미회계감사원이 발간한 MD관련 보고서는 사드의 3단계성능향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또한 사드가 미MD체계의 일환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2021년 6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3단계성능향상은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사드는 무용지물의 고철덩어리다. 2015년 미MD전문가들은 <사드의 요격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북의 미사일들이 불규칙적 궤적을 그리며 비행해 조준이 어렵고 미사일몸체를 타격해도 탄두는 지상에 떨어져 폭발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현재 북이 보유하고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에 사드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무엇보다 동족을 겨냥해 외세에 <안보>를 맡긴다는 발상자체가 매우 굴욕적이고 반역적이며 호전적이다. 남은 미군의 미사일기지로 전락한 나머지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최악의 경우 제1타격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드의 제거는 물론이고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을 철거하고 윤석열·군부호전무리를 청산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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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단서

핵법화

지난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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