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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7월1일 금요일 13: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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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부의 경찰장악시도 … 윤석열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사유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이른바 <경찰국>신설 등의 경찰통제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윤석열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사유화>라며 맹비난했다. 

앞서 행안부장관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는다.

경찰측은 특히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사실상의 <경찰국>부활로 보고 다른 권고안도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권고안에 대해 <행안부장관이 경찰장악을 시도하는 것은 경찰을 정권에 예속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권고안이 이행될 경우 한동훈법무부장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경찰인사검증에 관여할수 있고 행안부가 경찰수사에 관여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은 좌 한동훈(법무부장관), 우 이상민(행안부장관)으로 경찰, 검찰을 장악했다. 윤석열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사유화>라며 <방식, 주체 모두 잘못된 권고안을 당장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관련 TF를 통한 대응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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