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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상위30%, 비과세저축금액90%혜택 받아

2019-09-09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조세특례심층평가보고서>에는 정부가 연간비과세 종합저축에 쓰는 비과세금액인 조세지출액90.5%가 가입자중 금융소득상위30%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과 비과세종합저축가입률이 비례헸다.

금융소득상위30%의 비과세종합저축가입률은 81.5%였지만, 금융소득하위30%가입률은 1%였다.

이에 대한 하위50%가입률은 3.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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