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연구소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2일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연구원조사결과에 의하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는 2016년 1월 2만9000명, 2017년 12월 2만2000명 늘어났지만 올해 2월에는 23만7000명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라정주파이터치연구원원장은 <지난해 16.4%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참사가 발생하자 정부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취업자수를 보존하려고 하고 있다>며 <재정투입에 의존하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의 변화량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재정투입으로 특정산업의 취업자수가 증가됐을 뿐, 제조업 등 전체고용시장의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이후 세금을 투입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60세이상고령층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참사를 봉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측은 고령층과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최근 고용지표 개선을 견인하고 있는 근거로 상관계수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