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윤석열이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을 대통령직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시원은 지난 2012~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사건>에 관여했던 인물이다. 당시 법정에서 유우성씨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무죄라고 항변했지만 이시원은 끝까지 간첩으로 몰아붙이며 악질적으로 나왔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간첩의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씨의 중국-북 출입경기록 같은 주요기록들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고 <간첩조작사건>으로 정보원관련자들은 중형을, 이시원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간첩조작>범죄자를 대통령실에 앉히겠다는 윤석열의 황당한 인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6일 윤호중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은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 하면 결국 도둑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조작한 범죄연루자에게 결코 공직기강을 맡길수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전두환시대를 찬양하더니, 간첩조작하고 공안통치하던 5공시절로 회귀하겠다는 노골적 대국민선전포고>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변호인단은 <검찰총장출신의 당선인이, 전임검찰총장이 대국민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로서 정직처분까지 받았던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과연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전검사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며 <이전검사 역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유씨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비서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