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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7월1일 금요일 14: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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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지금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 개정야욕 재확인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3일 기시다총리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헌법은 시행 75년이 지나 시대에 맞지 않고 부족한 내용도 있어 꼭 개헌하고 싶다>, <오는 7월 참의원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고 말하며 헌법개정야욕을 재확인했다.

또 일본헌법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 <자위대는 위헌이라는 논쟁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에 국민은 위화감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며 <자위대는 위헌이라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정중히 설명을 계속하겠다>고 강변했다.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일본헌법9조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자위대의 존재를 용인하는 내용을 추가해 일본의 자위대보유가 위헌이라는 지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중·참의원 전체의원의 3분의2가 찬성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내 개헌찬성여론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전국유권자 3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우편여론조사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7%를 기록했다. 2013년 우편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도했다.

기시다총리는 우크라이나전으로 자위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삼기도 했다.

이날 자민당은 헌법기념일성명을 내고 <국제환경과 국민의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개헌에 대한 절박감이 커지고 있다>며 <여야의 틀을 넘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신속한 개헌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망발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인 일본유신회도 <지금 헌법은 75년이 지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할수 없다>며 <이대로는 일본의 평화·안전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킬수 없다>고 언급했다.

*기사제휴 반일뉴스 http://antij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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