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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9일 금요일 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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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절차 종결선언 임박

먹튀논란을 빚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남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절차 종결선언이 이르면 16일(미국시간 기준) 내려진다.
이는 론스타가 2012년 11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종결선언이 임박하면서 론스타가 제기한 5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액이 얼마나 인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이 <배상액이 3조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대규모배상액이 현실화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거래 승인지연과 잘못된 과세절차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46억 7950만달러(약5조1700억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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