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호무역주의로 남코리아산제품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22일(현지시간) USTR(미무역대표부)대표 로버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가 (남코리아산)수입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발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의 노동자·농민·목장주·기업가들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다시 명확히 한 것>이라며 11월 상하원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재선을 겨냥해 핵심지지층을 의식하는 말을 덧붙였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세탁기의 TRQ(저율관세할당)기준인 120만대 이상은 물론 그 이하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20%, 초과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2년차에는 1년차관세의 각각 2%·5%삭감, 3년차에는 2년차의 2%·5%를 삭감한다. 태양광제품은 셀의 경우 2.5GW기준으로 그 이하는 관세를 메기지 않고 초과할 경우 1년차30%를 시작으로 매년5%씩 관세율을 삭감해서 부과한다.
특히 미·남FTA에 의해 국내생산물량은 세이프가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조치로 남코리아내 생산제품도 수입제한대상이 된다.
미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관련 물품생산기업들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의 요청으로 삼성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LG는 테네시에 생산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만들어온 상황이라 더욱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미의 세이프가드발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국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19일(현지시간) <제7차 한·EU무역위원회>에서 미보호무역주의확산에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또 22일 WTO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 세탁기과세부과와 관련하여 미국산수입품에 7억1100만달러규모의 양허정지(보복관세)를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남은 02년·13년·14년에 미가 부과한 반덤핑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해 모두 승소했으나 미는 WTO의 결정을 이행한 적이 없다.
한편 23일 한국무역협회자료에 의하면 미는 남에 대한 최대수입규제국이다. 미의 규제는 남에 적용된 전세계수입규제 191건 중 31건을 차지했다. 또 주로 철강·금속분야에 집중되있으며 최근 화학·섬유·기계로까지 보호무역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남은 전세계적으로도 중국에 이어 2번째로 수입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