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다.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남정부의 규제가 거듭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가상화폐가 전날대비 15~30% 가량 가파르게 폭락 중이다. 최근까지 정부규제 발표가 있었음에도 비트코인골드가 47.55%가 폭등했는데 폭락세로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투기가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로 생존의 벼랑끝에 몰린 20대젊은층이 참여하면서 과열됐다고 분석한다.
한편 남정부는 12월 28일 <가상화폐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통해 가상화폐거래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기존 가상화폐는 은행권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가능했다면 실명제도입 이후에는 가상화폐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거래소의 동일은행계좌간에만 입출금이 허용되는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된다. 실명확인시스템은 30일쯤 도입될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도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세계최대채굴국인 중국이 거래소폐쇄·채굴금지압박·중국자생플랫폼(가상화폐거래소) 및 역외플렛폼에 중국인들의 접근을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초강경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강경책으로 가상화폐 주요거점국이 중국에서 남코리아 등으로 넘어왔는데 남정부의 규제도 강화된 것이다.
또 15일(현지시간) 독일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가상화폐규제를 위한 초국가적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EU(유럽연합)는 지난해말 플랫폼을 통한 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규정을 엄격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가상화폐거래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망한다. 채굴장해외이전이나 역외플랫폼이용 등 다양한 우회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홍콩플랫폼 바이낸스는 중국와 남코리아의 강경대응방침으로 시간당 24만명의 신규회원이 급증했다.
한편 가상화폐란 거래인증참여자가 채굴(마이닝)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채굴이란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연산문제를 푸는것을 의미한다.
15일(현지시각) 미금융정보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에 의하면 총발행량인 2100만개의 비트코인 중 1680만개 이상이 채굴됐다. 전체통화량이 정해져있는 비트코인의 80%가 채굴된 것이다. 채굴량이 늘면서 발행량이 줄어들면 수학문제 난이도도 높아진다.
가상화폐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기반으로 평가된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디지털거래장부로 정보가 담긴 블록(block)을 참여자들 사이에 공유하면서 이를 사슬형태로 연속해서 암호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한번 기록되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지워지지 않아서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각종 증명서들에 사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