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의 벼랑끝에 내몰린 노동자·민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석달이 지났지만 우리노동자·민중의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1분기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2건이며 집계된 사망자수는 5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수는 2명이 더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은 50인미만사업장에 법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지난해 산재사고사망자의 80.7%가 50인미만사업장의 종사자였고 법시행후 보름간 발생한 사망사고의 75%도 마찬가지였다. 영세사업장노동자의 대부분이 하청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로 중대재해가 집중돼있다. 주요사망원인들이 <추락사>, <끼임사>, <감전사>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미흡에 있다는 사실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사회적 타살이 만연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임금노동자중 20%에 가까운 320만명이 5인미만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법, 근로기준법 등은 5인미만사업장에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빈틈을 악용해 반노동기업들은 <사업장쪼개기>를 감행하며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의 경험과 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건강상태<나쁘다>는 15.2%에서 41.7%로 급등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경우도 30.5%나 측정됐다. 산업재해와 법적 소외가 비정규직·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노동자·민중이 비정규직노동자·실업자로 전락하는 현실은 이 사회가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말해준다.
반노동부패무리의 소굴 윤석열내각
윤석열내각은 반노동부패무리들을 내각에 인선하며 <이명박근혜>부패권력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국무총리후보자 한덕수는 헤지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론스타사건의 정부정책집행자로서 <론스타먹튀>를 방조하며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역대급> 부패범, 매국노다.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추경호는 2003년 론스타가 10%가 넘는 외환은행지분을 사들이도록 금융당국이 <예외승인>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대표적인 부정부패범이다. 검언유착의 대명사, 법무부장관 후보자 한동훈은 <최순실국정농단>당시 사건의 핵심범죄세력인 삼성의 고위임원이 소유한 아파트에 전세거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정호영은 병원장시절 비정규직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부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천박한 노동경시의식을 드러냈다.
윤석열자체가 반노동부패모리배다.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 <대장동사건>으로 악명높은 부정부패범 윤석열은 당선후 <최저임금차등적용>, <주52시간노동유연화>, <각종규제 완화> 등 친재벌·반노동정책의 강행의사를 공개했다. <최저임금차등적용>은 그 자체로 심각한 차별행위며 <주52시간노동유연화>는 우리노동자·민중을 과로사로 내모는 야수적인 만행이다. 국제노동기구·국제암연구소가 야간노동을 2급발암물질로 규정한 사실과 이명박정권이 20여개가 넘는 안전관련규제를 완화하며 각종 대형참사를 불러온 사실은 윤석열의 반노동책동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준다.
친미파쇼·친재벌악폐 윤석열무리 청산
친재벌악폐무리 윤석열무리들은 친미파쇼본색을 노골화하며 우리민족·우리민중을 적대시하고 있다. 외교부장관후보자 박진은 최근 미국에 방문해 미전략자산의 <한반도>전개를 요청했다. 친미호전무리가 곧 반민주파쇼무리라는 것은 박진의 <한국은 민주주의가 지나치다> 망언을 통해 확인된다. 윤석열은 <선제타격>, <북비핵화>를 떠들며 민족분열과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한미동맹강화>, <한미연합훈련>, <사드확대>를 망발하며 우리땅을 미제국주의침략군대의 전초기지, 전쟁의 화약고로 전변시키고 있다.
현재 세계는 3차세계대전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위기를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은 미국·나토의 대리전으로 전개되며 주변지역으로 확전되고 있다. 미국은 남북관계, 중국·대만관계를 이간질하고 북·중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한반도>와 아시아로의 전쟁확대를 획책하고 있다. 윤석열의 전쟁광적인 망언·망동들의 배후에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이 있다는 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실제 전쟁이 터지면 역사가 보여주듯이, 우리노동자·민중은 전쟁의 총알받이로, 전시경제의 희생자로, 그리고 파쇼무리의 학살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윤석열친미파쇼·친재벌악폐무리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청산하는 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우리민족의 자주와 존엄, 우리민중의 생존과 발전이 달려있다. 메이데이정신은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정신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단결과 투쟁의 힘으로 반노동·반 민중악폐무리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실업·비정규직 당장 철폐!
차별없는 노동권 민중생존권 보장!
불평등체제 타파!
반노동·반민중 윤석열무리 청산!
부정부패주범 윤석열무리 청산!
친미호전파쇼 윤석열무리 청산!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주의 실현!
환수복지,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모든 노동자·민중이여 단결하라!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민중민주세상 앞당기자!
차별없는노동권·민중생존권·북침핵전쟁책동
진보
– 노동자가 열어나가는 미군기지투쟁을 또 시작해 보자! (오마이뉴스, 2022.4.4)
– 전총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윤석열·국 민의힘 하루빨리 청산하자!> 논평발표 (21세기민족일보, 2022.4.9)
– 민중민주당 <여성·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모든 억압과 불평등을 분 쇄하고 민중민주 앞당기자!> 논평발표 (21세기민족일보, 2022.3.8)
– 건설노조, 공사중단 둔촌주공재건축현장 고용대책 촉구 (매일경제, 2022.4.18)
– 교육공무직노조 <장애학생 방과후 전담인력 채용해야> (KBS, 2022.4.20)
– 삼성전자노조, 오늘부터 24시간 이재용자택앞 천막농성 전환 (뉴시스, 2022.4.25)
– 현대중공업노조 올해 첫파업 돌입 (국민일보, 2022.4.27)
개혁
– 문 <윤 <선제타격>발언 지도자로서 부적절> (KBS, 2022.4.26)
– 물가상승전망 9년만에 최고 … 집값전망지수도 급등 (KBS, 2022.4.27)
– 청 다시쓴 부동산반성문 <집값상승 못막아 죄송> (매 일경제, 2022.4.14)
– 국가부채2000조 처음 넘어 … 문정부 5년간 763조 늘었다 (조선일보, 2022.4.6)
– 박홍근, 한국노총 방문 … <노동개악에 단호히 맞서겠 다> (매일경제, 2022.4.7)
– 민주당 <일시적 2주택자>에 종부세환급추진 논란 … <조세정책 신뢰성을 흔들수도> (한겨레, 2022.4.7)
수구
– 윤석열 딜레마 … 부동산대출 풀자니 집값·물가가 고민 (노컷뉴스, 2022.4.8)
– 삼성수사와 윤석열의 <친기업> (한겨레, 2022. 4.10)
– 인수위가 콕 찍은 민주노총집회 … <윤석열정부> 경찰대응 맛보기되나 (한겨레, 2022.4.11)
– 안철수 <민노총은 최고 기득권세력 … 귀족노조의 떼법·불법 좌시않을것> (조선일보, 2022.1.24)
– 한덕수 <최저임금 너무 높이 올리면 고용 위축될 수도> (국민일보, 2022.4.5)
– <불법사찰>혐의 추명호전국정원국익정보국장, 2심 서도 <징역2년> (경향신문, 2022.4.14)
– 추경호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해야> (조선일보, 2022.4.25)
매판재벌·윤석열·국민의힘·언론·외국자본
1. 매판재벌
– <에버랜드노조와해> 강경훈전삼성부사장 실형 확정 (한겨레, 2022.3.17)
– 현대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또 선정 … 1년새 하청노동자 6명 사망 (한겨레, 2022.4.27)
– SK하이닉스 사내운송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매일노동뉴스, 2022.2.11)
– <파업서 복귀한 CJ대한통운택배조합원 해고된다> (매일노동뉴스, 2022.3.14)
– <한국공항노동자 사망, 무리한 작업지시가 부른 산재> (연합뉴스, 2022.4.27)
2. 윤석열
– <야근지옥 부활할라> 윤석열노동정책에 긴장하는 IT노동자 (한겨레, 2022.3.20)
– 윤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이투데이, 2022.3.29)
– <노조보다 노사협의회> … <삼성노무관리> 빼닮은 윤석열 노동공약 (한겨레, 2022.3.30)
– 윤당선인 <마음껏 돈벌게 임기중 풀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것> (MBC, 2022.4.20)
– 중대재해법이 대표적인 <족쇄규제>라는 윤석열 인수위 (프레시안, 2022.4.25)
3. 국민의힘
– <대선승리> 국민의힘 당직자들에 성과급 … 최대600만원 (뉴스1, 2022.3.22)
– 김기현 <지역·규모·업종 동일한 최저임금 … 변수고려해 분화 적용해야> (KBS, 2022.3.11)
– 황보승희 국힘의원 <문정부 갈라치기에 언론인 알아서 기어> 발언 논란 (미디어오늘, 2022.3.16)
– 국민의힘, 공정위의 민노총제재에 <비정상의 정상화 시작> (중앙일보, 2022.4.20)
– 추경호 부총리후보자 <법인세인하 추진 … 기업규제도 풀겠다> (한국경제, 2022.4.25)
4. 반노동·반민중언론
– MBC<뉴스외전>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매일노동뉴스, 2022.2.22)
– KBS·MBC, 수천만원 이행강제금 내며 <부당해고구제> 회피 (미디어오늘, 2022.4.15)
– 부당해고호소 아나운서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취하 종용? (미디어오늘, 2022.4.21)
– 언론노조, 청주방송 국장 4인 부당노동행위 고소 (PD수첩, 2022.4.27)
– 민언련·언론연대 <<특정성향>낙인찍은 한국언론학회 사과해야> (KBS, 2022.4.27)
5. 외국자본
– 구글, 한국서 5조 넘게 벌었는데 법인세는 138억 (조선일보, 2022.4.16)
– 벤츠·BMW·볼보·포르쉐, 한국서 3995억 벌어 해외로 3278억 배당 (조선일보, 2022.4.18)
– 다국적제약, 한국시장에서 돈벌어 해외본사로 1400억이상 배당 (코메디닷컴, 2022.4.19)
– 한국지엠 카젬사장 <외투기업 국내투자확대 위해 노동개혁 필요> (매일경제, 2022.4.27)
– 인건비총액보다 많은 인건비예산 … 또 미국에 <현금퍼주기> (오마이뉴스, 2022.1.4)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억압하는 반민중·친재벌악폐무리 윤석열·국민의힘을 하루빨리 청산하자!
1. 윤석열반노동·반민중무리들이 집권도 전에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데 혈안이다. 경찰은 13일 서울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집회에 대한 수사를 망발하며 탄압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위반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당초 서울시는 민주노총집회금지통고를 냈으며 법원은 인수위인근도로에서 1시간동 안 299명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콘서트, 야외축제, 각종 운동경기에 대한 대규모개최는 가능하면서 노동자집회의 불허와 조건부허용은 그 자체로 불법적이며 기형적이다. 우 리노동자·민중이 윤석열무리의 <충견>인 경찰탄압에도 집회에 나서는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외침이자 행동이다. 올초에만 약 1달반사이에 77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으며 실업·비정규직문제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윤석열무리의 반노동·반민중책동은 극에 달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는커녕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유린하고 그동안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해온 노동자·민중의 등에 칼을 꽂으며 감행되는 무자비한 정치적 억압과 불법적 탄압에 우리노동자·민중이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2. 윤석열이 차기정권을 부정부패주범, 반민중·친재벌모리배들로만 채우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국무총리내정자 한덕수는 대표적인 친재벌법률기업 김앤장의 고문출신이자 론스타사건의 정부 정책집행자로서 <론스타먹튀>를 방조한 대가로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한덕수는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면서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망발하며 끝까지 이명박악폐권력과 반민중외국자본을 싸고 돌았다.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추경호도 한덕수와 마찬가지로 <론스타먹튀>에 부역한 자로 2003년 론스타가 10%가 넘는 외환은행지분을 사들이도록 금융당국이 <예외승인>을 해주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 정호영은 경북대병원장재직시절 비정규직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부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편법으로 경북대의대에 편입시킨 정황이 있다. 외교부장관후보 박진은 2008년 당시 우리노동자· 민중의 FTA반대투쟁을 두고 당시 미국방부동아태차관보에게 <한국은 너무 많은 민주주의를 갖게 됐다>고 망발한 대표적인 반민주·매국모리배다.
3. 윤석열무리의 청산에 우리노동자·민중의 앞날이 걸려 있다. 윤석열은 <이명박근혜>악폐무리들로 내각을 구성하며 <이명박근혜>반노동·반민중권력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 윤석열이 내세우는 <주52시간제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보완>, <최저임금제차등적용>, <상속세·법인세완화> 등은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만이 아니라 생명까지 극도로 위협하는 무도한 반노동·반민중책동이다. <이명박근혜>권력 7년간 법인세가 무려 41조원이나 인하됐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외국자본·재벌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 그사이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실업자로 전락했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앞길을 열기 위해서는 <이명박근혜>악폐무리와 반민중재벌자본· 반민중외국자본을 정치·경제적으로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민중을 위한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경제·민생정책인 환수복지정책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 궐기해 반민중·친재벌악폐무리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와 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4월16일 인수위사무실앞
전국세계노총(준)
여성·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모든 억압과 불평등을 분쇄하고 민중민주 앞당기자!
1. 오늘은 세계여성의 날 114주년이다. 1908년 미국 뉴욕의 섬유공장여성노동자 1만5000여명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노동자들을 기리며 대규모시위에 나섰다. 남성노동자와 비견될 정도로 고강도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으며 참정권도 없었던 여성노동자들은 참정권과 임금인상을 촉구하며 정치·경제적 권리 쟁취를 위해 가열하게 투쟁했다. 세계여성의 날은 1910년 여성노동자국제대회에 참석한 18개국·100여명여성들의 만장일치로 제정됐다. 여성노동자들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향한 투쟁은 코리아에서도 완강하게 전개됐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평양고무공업조합여성노동자들은 임금 17%삭감에 대항해 단식파업을 전개했으며 강주룡여성노동자는 을밀대지붕에서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단행했다. 1932년 7월 일본에선 일본인·조선인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이 진행되기도 했다. 1978년 동일방직, 1979년 YH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군사파쇼정권분쇄와 노동권신장을 앞당긴 투쟁으로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
2. 오늘날 우리사회 여성노동자의 처지는 114년전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2020년기준 국내상장기업의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은 남성노동자보다 무려 35.9%가 적다. 남성이 100만원 받을때 여성은 64만10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남녀임금격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 가장 크다. 임금격차의 이유로 세간에선 남성노동자직종이 더 위험하고 남성노동시간이 더 길며 남성이 이과출신이 많다는 점을 든다. 실상은 남성의 경우 <사고위험>노출직종종사자가 여성보다 많았으나 여성은 <건강위험>노출직종종사자가 남성보다 많아 위험도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여성간 노동시간은 불과 0.3시간밖에 차이나지 않으며 2019년기준 자연계열학사졸업생은 오히려 여성이 52.5%로 많으나 정규직고용비율은 남성이 67.8%나 차지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비단 임금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2020년 한 시민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4명중 3명은 직장내 성차별을 경험했으며 성희롱, 임신·육아에 따른 불이익에 끊임없이 노출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민중반역무리들에 의해 성차별과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반역무리들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망발하고 <여성가족부폐지>를 주장하며 여성문제를 은폐·왜곡하고 있다. 특히 <성인지예산 30조원중 일부만 떼도 북핵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며 이를 <대공방어망>구축에 쓰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재원이 보다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분배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다.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지원>, <한부모지원사업> 등에도 쓰인다. 민중반역세력들은 성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성인지예산>을 <대공방어망>구축에 쓰겠다고 함으로써 스스로 반역세력이자 호전세력임을 드러냈다. 반역세력들의 <여성가족부폐지>, <성인지예산삭감>, <무고죄폐지>주장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남성·여성의 문제로 호도하고 성별에 따른 분열을 격화시켜 그틈에 권력을 장악해보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여성에 대한 2중3중의 착취구조와 불평등은 남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반역세력을 비롯한 반노동·반민중악폐세력에 의한 것이다. 우리여성·노동자·민중은 단결된 힘으로 차별과 불평등의 주범 반역세력을 정치·경제적으로 청산하고 민중민주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3월8일 서울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대북선제타격>의 망언과 <북침핵전쟁연습>의 망동
북의 4.25열병식이 화제다. 북혁명무력창건90돌을 맞아 <역대급>이벤트로 진행됐다. 김정은위원장의 연설이나 대오와 무기의 행렬이나 군중속의 열기나 에어쇼와 폭죽까지 치밀함과 화려함에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북이 열병식을 통해 노리는 점은 명확했다. 북이 언제든 전술핵 탄을 남의 군부호전세력에게 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의 당·군·민에게, 해외의 동포에게, 세계의 <국제동지>들에게 명확 히 알리는 것이다. 북에서는 이를 <정치사업>이라고 부른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하는 사전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핵으로 시작해 핵으로 끝난 열병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은위원장의 연설문에 나오는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무력을 질양적으로 강화하여 임의의 전쟁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우리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우리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문장들이 가리키는 바는 너무나 분명하다. <각이한>과 <핵전투>와 <둘째가는 사명>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남에서 <대북선제타격>을 운운하고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이면 <침탈하려든다>고 간주하고 전술핵탄을 남군부 지휘부가 있는 지하벙커에 투하해 전쟁을 초장에 끝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용산과 남태령과 계룡대의 벙커를 뜻한다. 이미 4.2 박정천군담당비서의 담화에서 시사하고 4.4 김여정부부장의 담화에서 설명한 전술핵탄을 4.16 김정은위원장이 참관한 신형전술유도미사일시험발사로 보여준 후, 4.25 열병식에서 다시 김정은위원장의 연설과 실물무기의 행렬로 확인해준 것이다. 이쯤 되니 윤석열당선자가 대선전에 한 <대북선제타격>과 <한미연합훈련재개>, 4.1 서욱국방장관이 한 <대북선제타격>발언이 왜 망언망발급인지 너무나 분명해진다.
북은 왜 미국을 때리지 않을까. 북은 전술핵탄을 오직 남의 군 부호전광에게만 쓴다, 미국에게는 안쓴다, 그러니 북을 향해 전술핵탄으로 보복할 생각 마라,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도 미본토에 다탄두 <화성포17>을 쏘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기 위해서다. 새벽 2~3시쯤 목표까지 1분이내의 초음속으로 그것도 회피기동하며 날아오는 전술핵탄을 막아낼 방어무기는 현존하지 않는다. 북이 때리면 남의 군부호전무리는 맞을 수밖에 없다. 미군만 믿고 객기를 부리다가는 가루가 될 판 이다. <대북선제타격>은 망언이고 <북침핵전쟁연습>은 망동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