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FTA가 개정수순에 들어갔다.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한미FTA공동위원회특별회기가 열렸다.
2차공동위가 끝난후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주 국회에 보고·설명하고 개정협상절차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지난 8월22일 1차공동위에서는 미국측은 곧바로 개정협상에 돌입하자고 요구했고, 남측정부는 한미FTA의 경제적효과를 분석한 뒤 개정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한미FTA개정협상합의에 대해 전농은 5일 성명을 내고 <이는 추가개방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한미FTA 이후 미국농축산물 수입이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농업붕괴는 심화됐다.>면서 <더구나 1차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농산물관세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특히 쌀개방도 압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FTA개정협상은 트럼프가 자신의 보수세력을 규합하고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한미FTA개정협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문재인대통령이 지금처럼 한미동맹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트럼프의 말에 놀아난다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