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박기백세무학과교수는 18일 한국재정학회·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세제개편안 라운드 테이블>토론회에서 <이론과 달리 다수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투자와 세율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법인세율이 올라갈수록 투자가 준다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야당에서는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 명목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과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과세구간을 신설, 25%세율을 매기는 법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법인세율인상이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세계추세와 역행한다며 법인세율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박교수는 현재 야당에서 제안된 안은 소수대기업에 대한 부가세(surtax)성격이며 대다수 법인에 미치는 세율인상이 아닌 만큼 일반적 법인세율인상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세표준 200억원이상 법인은 과세표준이 0원이상인 31만1000개 법인의 0.22%에 불과하고 과세표준 500억원이상 법인은 0.07%에 불과하므로 법인세율인상효과는 0.1~0.2% 대기업에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율인상으로 남코리아기업이 국내투자 대신 역외투자로 선회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본사가 남에 있다면 해외자회사수익에 대해 해당국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나머지 조세이익에 대해서는 남코리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는 법인세인상이 대규모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긍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