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재정사업심층평가착수회의를 열고 농림수산분야직불제 등 6개사업에 대한 평가방향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정사업심층평가는 재정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재정사업이나 제도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평가하고 지출효율화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사업으로는 △농림수산분야직불제 △폴리텍대학지원사업 △발전소및댐주변지역지원사업 △산업단지사업 △중소기업공공조달지원제도 △군의무사업 등 6개가 선정됐다.
정부는 농림수산분야직불제에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축소하려는 방향으로 논의를 가져가고 있다. 정부는 축소의 이유로 쌀변동직불금으로 인해 쌀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아 과잉생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2016~2020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위한공개토론회에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직불금을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공공연히 쌀직불금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쌀의 과잉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의무적인 쌀수입이 쌀재고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쌀농가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직불금까지 축소된다면 쌀농가의 소득은 더욱 떨어질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