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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 재정건전성만 강조 … 지방재정에 책임전가〉

기획재정부는 20일 2016년국가재정운용계획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송언석기획재정부2차관이 개회사를 했다. 

토론주제를 총괄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고 전략적인 자원배분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개혁분야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정훈재정연구본부장을 비롯해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안주엽·길현종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강경석한국콘텐츠진흥원산업분석팀장 등이 발제했다.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재정과의 관계나 청년취업 등의 주제들이 다뤄졌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2016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을 통한 재정준칙 도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정 등 지방재정책임성 강화와 사회보험통합관리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전략 및 재정개혁방안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낮은 조세부담률과 낮은 복지수준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외면하고 재정건전성만 강조한 것으로 정부지출억제 및 복지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소극적이고 시대착오적 방안이며,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에 책임을 전가하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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