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 “정부와 자본이 파업으로 내몰아”
민주노총이 8월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으며 다음달 13일에는 금속노조파업이 예정되어 있고 한국노총소속 금융노조도 곧 파업에 돌입한다.
6.28경고파업을 앞두고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우리는 8월28일까지 2달간의 시간을 주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에 대해 “우리 사회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고환율에 감세혜택까지 받은 재벌대기업은 물류자회사를 설립하고 다단계하도급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구조속에서 4년전에 정부와 합의한 표준운임제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4대강사업으로 정부는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지만 관급공사를 하고도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은 고사하고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파업의 정당성을 알렸다.
또 금속노조파업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업하기전에 소통과 대화로 풀 방법은 없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4년전에 합의한 게 4년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단 한사람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삶에서 과연 정치와 무관한 일이 있느냐”며 “근로조건의 핵심은 바로 고용관계다. 결국 비정규직법이나 파견법, 그리고 정리해고법 때문에 근로조건의 핵심은 고용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진보당(통합진보당)의 2차진상조사결과발표와 관련해서는 “누구 할 것 없이 이번에 이루어진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선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다시금 민주노총의 입장을 강조했다.
또 이석기, 김재연 사퇴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들에서 총체적인 부실선거라는 게 드러났다면 그 무게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한 지도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6.28경고파업은 ‘8월총파업에 앞서 19대국회와 정부, 사용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밝히며, 관련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지 않을 시 8월에 총파업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행위’라며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근본적으로 노동조건 등 생존권을 제약하고 있는 잘못된 제도와 정치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악법 재개정 등 총파업의 핵심요구 뿐만아니라 노동탄압중단과 노동기본권 및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10대과제 및 78항의 노동법개정 및 사회개혁입법 등을 요구하면서 ‘화물연대, 건설노조의 파업을 이은 28일 경고파업집회, 나아가 7월 금속노조 시기집중파업으로 8월총파업까지 투쟁의 기세와 동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7일 경총이 ‘28경고파업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불법파업으로 정부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며 “오직 자신들의 부를 위해 노동착취를 지속하고 공권력을 수단삼아 저항을 짓밟으려는 의도로서, 경제활동의 성과를 독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누리려는 부자들의 탐욕스런 설교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경총과 정부가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이제라도 반동정책과 비정규직, 정리해고양산착취구조를 폐기하고 해법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파업은 정당하다. 민주노총은 6.28경고파업이 결코 경고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