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해야”
25일 시민사회 쌍용차사태 관련 토론회 열어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주통합당쌍용차대책특위는 2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신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쌍용차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대 이호근교수와 참여연대 김남근운영위부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토론자로 민변 권영국노동위원장,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손혁식사무차장, 민주노총 이상호연구위원. 민주당 은수미의원이 참여했다.
이호근교수는 「싸용차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발제문을 통해 독일의 ‘조업단축기금’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면서 “독일고용정책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전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을 보장하는 시스템에 있다”며 “고용안정과 근로시간단축을 연결시키려는 제도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단축과 근로시간계좌제에 이어 독일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조업단축기금제”라며 “경기침체시 연방노동청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손실분의 60%까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근로자 대량해고의 회피, 전직지원을 위한 조업단축기금과 악천후나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감이 감소되는 건설업근로자에 적용되는 ‘계절적’ 조업단축기금제도 등의 형태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로 2009년에 구제된 잠재적인 실업자의 수는 무려 150만명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교수는 쌍용차사태에 대해 △무급휴직자 보직이 지체없이 이행 △노동계의 제안대로 현행 1주근무(1일 11시간 근무)를 2조2교대 등으로 전환해 근로시간단축과 교대제를 통한 고용증진 적극적 모색 △기존의 우선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산별이나 업종별 수준에서 근로시간단축이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변호사는 “고용노동부차원에서 지원가능한 고용유지지원금의 15% 정도만이 사용되었다”며 “사용자는 해고회피노력을 하기보다 정리해고를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정부의 노동행정은 ‘사측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개입하느냐’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정리해고당시 회피노력으로 시행된 전환배치업무는 무시한 채 사측의 신규채용공지에 대해서 채용예정업무가 무급휴직자 등이 종사했던 생산직업무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소극적 행정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서구유럽처럼 노사합의로 수립된 전직지원계획 등 정리해고계획에 대해서 노동부의 승인, 확인을 받도록 하고, 우선재고용의무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며 위반시 손해배사 등의 제재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수미의원은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발생할 때마다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쫓겨난다면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상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쌍용차정리해고문제’를해결하기위한국회의원모임이 25일 국회귀빈식당에서 발족했다. 이 모임에는 통합진보당 심상정의원, 민주당 은수미의원 등 여야의원 39명이 참여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심의원은 “쌍용차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실이 공유됨으로써,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며 “정당들이 입장차이가 있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19대 국회가 노동권을 확립하는 대전환의 출발로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모임은 이날 발족식을 시작으로 △대한문 분향소 방문사업 △진상조사사업 △청문회 및 국정조사시업 △쌍용차문제해결촉구국회결의안 제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