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자유무역협정(FTA)발효 10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대표단이 방미한다. 미남FTA는 2006년 본격적으로 협상을 개시해 2010년 재협상끝에 2012년 3월15일 발효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과 이학영·강훈식더불어민주당의원, 한무경국민의힘의원 등은 14~18일 워싱턴D.C, 미시간, 뉴욕 등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한다.
정부와 국회대표단은 먼저 15일 워싱턴D.C에서 <미남FTA10주년기념식>에 참석해 캐서린타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 등과 만나 향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대러시아제재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철강관련무역확장법 232조, 전문직비자쿼터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한편 방미과정에서 미국이 FTA재협상을 걸어올지 여부가 주목된다. 작년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등은 미국이 2018년에 이어 협정개정을 재차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FTA재협상을 걸어올 경우 10%정도 남아있는 쇠고기 등의 품목수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철폐를 요구해올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미남FTA농산품양허규정에 의하면 협정체결 10년을 기준으로 관세철폐되는 품목은 쇠고기를 비롯한 157개정도를 제외한 1900여개이상에 달한다. 미국산수입농산물의 84%이상이 무관세로 통관되는 것이다. 이미 국내농업은 심각히 붕괴됐으며 농민들의 반발은 날로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