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사라>, 서민주거부담 심각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통계포털과 한국은행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부담은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연일 치솟는 전셋값과 급격한 월세 변화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그럼에도 정부는 <집짓는 정책>이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또 <서민들이 정상적인 소득으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 빚을 내 생계를 꾸려가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초임대차계약후 최소6년간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는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 국토해양부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현행 11만원의 주거급여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가지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