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코리아 지하경제규모 GDP의 26.3% … <세무조사비율 낮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의원에 따르면 남코리아국내총생산(GDP)대비 지하경제규모가 26.3%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은 18.4%이며 남코리아는 OECD 33개국중 6위다.
오의원은 <세무조사비율은 법인사업자기준 0.94%로 미국 1.33% 보다 낮고 일본 3.28%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개인사업자기준 또한 0.09%로 미국 0.24%, 일본 0.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다>고 말했다.
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