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018년에 700조 돌파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4일 <2014~2018년국가재정운영계획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가채무가 올해 527조원에서 2018년 706조6000억원으로 179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37%에서 2060년에는 17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마다 7.6%씩 나랏빚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증세 없이는 막대한 정부부채에 시달리는 남유럽이나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다.
한양여대 오문성교수는 <GDP대비 복지지출비중이 14%정도 된다면 조세부담률은 23.5%, 국민부담률은 27.7%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약 3.3%포인트정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중 정부가 추진중인 배당소득분리과세 방침은 철회하고 법인세는 보류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인상분을 복지재원으로 써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율인상은 물가인상 압력, 서민부담증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율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않고있다>고 전했다.
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