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노인, <줬다가 뺏는> 기초연금에 분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410만명 중 약10%에 해당하는 40만명의 노인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8월기준 65세이상 노인614만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6.4%인 39만4000명으로 올해는 전체 노인이 639만명으로 증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약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매달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뺀 만큼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기초연금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 지급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었다.
복지부관계자는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 기초연금 역시 소득으로 봐야하기때문에 생계급여에서 깎을 수밖에 없다>며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 역시 수령액만큼 생계급여를 차감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인단체와 사회복지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건호빈곤노인연대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홍보할 때 이같은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 대다수의 빈곤노인들이 기초연금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며 <이제와서 소득인정을 운운하는 것은 노인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초연금문제는 대선공약으로 정치권에서 만든 이슈인 만큼 청와대와 여당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청와대에도 전달하고 새누리당도 항의방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