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협상포기, <정부>비난여론확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등 농민단체들은 쌀시장개방(쌀관세화)선언 <정부>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이라면서<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율관세 유지대책 역시 언제든 바뀔 여지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에는 높은 관세로 수입쌀진입을 막을 수 있지만 관세감축과 철폐압력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김영호전농의장과 강다복전여농의장 등 단체관계자 4명은 항의성 삭발을 하며 투쟁방침을 선포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조차 하지 않고 쌀시장을 개방하려는 정부의 소극적인 통상 자세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WTO와 2년간의 줄다리기 협상끝에 쌀시장개방을 더 미룬 필리핀을 예로 들어 <정부>의 저자세를 지적했다.
필리핀정부는 2012년 6월로 끝나는 쌀관세화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같은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차례WTO에 쌀시장개방유예를 신청했고, 결국 지난달에 쌀관세화의무를 2017년 6월까지 면제받았던 사례가 있다.
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