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는 농업사형선고>, 논갈아엎은 농민들 <울분>
<정부>가 18일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개방을 선언한 가운데 농민들이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작년말 기준으로 국내산쌀가격은 kg당 2189원으로 미국산쌀가격(791원)의 3배정도여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최소한 400%이상의 관세율이 책정돼야 국내산쌀이 쌀시장개방의 타격을 받지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관세율을 결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면 회원국들과 협상을 벌여야 해 이 과정에서 400%이상의 고율관세 부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만 해도 한국에 쌀 관세율 200%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정부>는 통상협상에서 쌀을 아예 제외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지만 쌀관세화가 되면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정부>의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개방방침에 반발한 농민들은 18일 창녕군도천면 인근에 모여 지난 5월말 모심기를 한 후 성숙기에 접어든 논400여평을 트랙트로 갈아엎으며 박근혜<정부>를 규탄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필 농림축산부장관이 이날 쌀관세화를 선언한 것은 쌀시장 전면개방을 의미한다>며, <이는 농민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오늘은 정부가 농민을 버리는 날이고 식량주권마저 강대국의 손아귀에 바치는 치욕적인 날>이라고 비난했다.
농민들은 <정부의 쌀관세화가 추가수입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는 궤변>이라며, <처음에는 수입쌀 진입을 막아낼 수 있지만 관세감축과 철폐의 압력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협상도 하기 전에 관세화선언을 한다는 것은 맹수앞에 몸을 맡기는 꼴>이라며 <기습작전을 하듯 쌀전면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부>는 국제적 쌀협상을 포기하고 농민들과 싸움을 선택한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쌀전면개방은 <세월>호참사에 이은 식량참사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