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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부채 126조 … ‘광역단체 절반이상이 관리부재시 디폴트위험’

지방부채 126조 … ‘광역단체 절반이상이 관리부재시 디폴트위험’
전국 지자체와 공기업부채 및 민자사업 등을 합친 총부채가 126조원을 넘어섰다고 조선일보가 31일 보도했다.
이는 안행부(안전행정부)가 이달 발표한 전국 지자체의 채무합계 27조1252억원(2012년말기준)의 4.5배가 넘는 규모다.
신문은 ‘정부는 지자체가 자기명의로 빌린 직접적 채무만 부채로 계산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이 진 빚과 민자사업 임대료, 운영비 등도 지자체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감춰진 빚이 10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자체가 지급보증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이 생기면 지자체예산으로 막아야 하며, 민자사업도 지자체가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할부빚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광역시도별로는 서울이 26조5702억원으로 총부채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 15조8278억원, 인천 12억9900억원, 부산 6조9293억원, 대구 3조5056억원, 경남 3조4058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용인의 총부채가 1조3687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김포가 6852억원, 시흥 6071억원, 천안 5970억원 순이었다.
직접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분류되는데 총체적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광역단체의 절반이상이 디폴트위험이 있는 ‘재정위기단체’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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