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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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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예산 17조3000억원 국회본회의 통과

추경예산 17조3000억원 국회본회의 통과



17조3000억원규모의 추경예산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 본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17조3000억원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재석의원266인중 찬성130, 반대69, 기권27로 통과됐다.


정부가 당초 내놓은 추경안에서 세입보전12조원은 그대로 통과된 반면 세출부분에서는 사업비 5000억원이 감액되고 각상임위원회가 내놓은 증액분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 575억원, 하수관정비사업 492억원, 신용보증기금 400억원 등이 삭감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기금 1500억원과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지방자치단체세수보존액지원금 1650억원이 포함됐으며 생계급여 110억원, 사회복지종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금 10억원 등이 소폭증액됐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중 1000억원은 긴급경영안전지원 명목으로 개성공단에 투입되게 돼 개성공단지원금은 총2200억원으로 증액됐다.  


여·야간 의견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진 대전과학비지니스벨트부지매입비는 3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예산안국회통과에 대해 현오석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관님들과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이른 시일안에 국무회의에 추경예산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상정해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당국이 이번 예산통과로 나타날 경기부양효과에 대한 기대를 전하는 가운데 매일경제는 재원조달을 위한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악화를 우려했다.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2회계연도국가결산안’에 따르면 남코리아의 국가부채는 이미 GDP(국내총생산)에 70%를 넘는 902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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