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빚더미’,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정부의 공기업 빚늘리기 사업 증가와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재무 건전성이 위기에 처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6일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388개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2011년 말 현재 69조1천억원으로 2008년 대비 45%나 늘었다.
특히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전국 7개 지하철공사는 자본 잠식이 심각해 이자비용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7개 공사는 매년 8천억∼9천200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2011년말 현재 자본잠식률도 44%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방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 지방 공기업의 자생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많은 공사들이 사업을 확대했다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투자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의 개선을 위해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조사 △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등을 조언했다.
한편 LH(토지주택공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등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과 하우스푸어 구제방안인 국민임대주택 리츠사업, 국민행복기금, 에코델타시티사업으로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부채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