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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29일 금요일 2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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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공기업 ‘빚더미’,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지방공기업 ‘빚더미’,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정부의 공기업 빚늘리기 사업 증가와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재무 건전성이 위기에 처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6일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388개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2011년 말 현재 69조1천억원으로 2008년 대비 45%나 늘었다.


특히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전국 7개 지하철공사는 자본 잠식이 심각해 이자비용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7개 공사는 매년 8천억∼9천200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2011년말 현재 자본잠식률도 44%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방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 지방 공기업의 자생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많은 공사들이 사업을 확대했다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투자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의 개선을 위해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조사 △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등을 조언했다.


한편 LH(토지주택공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등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과 하우스푸어 구제방안인 국민임대주택 리츠사업, 국민행복기금, 에코델타시티사업으로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부채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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