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변동환율제실시 … “민간에 잠겨있는 외화를 국가가 흡수하려는 정책”
보도에 따르면 북코리아는 외화를 취급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소, 기관에 ‘내화구좌’와 함께 ‘외화구좌’를 별도로 개설해 거래토록 하고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을 적용하는 ‘변동환율제’를 실시했다고 밝히며 “원래 은행 지정환율이 1:100이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은 1달러당 5800원이상으로 괴리가 생겨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외국기업 진출의 장애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른바 ‘협동화폐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안다”고 대북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실제로 2006년 당시 1달러당 2600원수준이었던 환율은 2009년 화폐개혁을 거쳤지만 2013년 현재 약2배가 넘는 5800원이상, 최대 8500원에 이르렀고, 민간이 약40~50억달러정도의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동화폐제(협동구좌제)는 민간에 음성적 풀려있는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달러화를 양성화하고 환율을 현실화시켜 해외투자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 주목된다.
일례로 탄광마을의 경우 상당한 달러를 비축한 ‘전주’들이 달러화로 현지에서 석탄과 광물질을 매점매석해 중국에 팔아넘기는 사례도 많다며 북코리아내 기업소로 분배되어야 할 석탄이 환율이 좋은 달러화로 즉석에서 중국으로 팔려나가고 달러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들의 장롱에 쌓인다고 언급했다.
정창현 국민대겸임교수는 “민간에 잠겨있는 외화를 국가가 흡수하려는 정책”이라며 “화폐개혁과 같은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방식보다는 시장경제요소를 인정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협동화폐제 실시는 시중에 풀린 달러화를 양성화하고 국가가 회수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변동환율제를 도입해 환율을 현실화함으로써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걸림돌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한 동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코리아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기업 오라스콤은 150만명이상의 휴대전화 고객을 확보했지만 월이용요금인 25달러가 북코리아돈 2500원에 불과해 환율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스콤이 북코리아와 합자해 이동통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려링크’는 핸드폰 월기본이용료 25달러를 북코리아 원화로 받고, 기본이용료 초과분만 달러로 받을 수 있지만, 기본이용료를 시장환율을 적용한 원화로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회주의경제를 대표적으로 밑받침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내지 국가적 소유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통일뉴스는 보도했다.
평양인근에 새로이 조성되는 신도시의 경우 일정한 몫을 국가에 지불하기만 하면 심지어 외국인도 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하여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개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대북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물론, 이같은 부동산매매허용은 경제특구나 특정신도시 등 일부지역에서만 가능하고 달러 등 외화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1조치에 따라 13개 광역시도와 220개 시군구가 추진하는 개발구를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최상위경제기구가 설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조선합영투자위원회(위원장 이광근)가 특구개발에 소요되는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기능을 담당해왔지만 특구는 물론 모든 개발구를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최상위경제기구가 새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 경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조치는 최고인민회의가 의결한 공식국가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광물자원개발권부여 등을 통해 별도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밝혔다.
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