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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MB 5년간 64조원 감세 … 대기업·고소득층에 혜택집중

MB 5년간 64조원 감세 … 대기업·고소득층에 혜택집중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난 5년간 모두 64조원의 세수가 줄었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감세효과가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기재부(기획재정부)가 국회기획재정위 새누리당 정두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2011년 세법개정으로 2008~2012년 모두 63조8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감소가 23조4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이 법인세 19조8000억원, 부가가치세 2조9000억원 순이다.

 

‘부자감세’로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은 2008년 감세효과가 컸다.

 

특히 이때 손질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무려 52조1000억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층 감세효과는 36조2000억원에 그쳤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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